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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9

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다음 네이버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앵커]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2022. 7. 25.
軍 이대준씨 월북 판단 근거는?..장관 발언 다시 보니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처음부터 이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는데, 사건 직후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됐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관해서는 ".. 2022. 6. 19.
[팩트체크] 책임은 누가?..'백신 부작용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최옥향 : 불안한 것은 있어요. 100%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라형원 :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백신을 맞아야지 종식이, 코로나 종식이 또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아서 (맞으려고 합니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곧 들어온다는데, 부작용 있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맞아도 되는 건지,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지, 팩트체크팀이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당연히 안전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보상하느냐? 정부가 합니다. 이건 굳이 정부가 따로 대책을 안 만들어도 1994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병 생기면 치료비, 또 장애 생기거나.. 2020. 12. 9.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다음 네이버 도로교통법 46조1항.."줄지어 운전 위험발생시 처벌대상" "구속시 면허취소, 형사업건 대상되면 벌점40점 면허정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 2020. 9. 26.
방역당국을 향한 논란이 되는 부분 정리..(감염병예방법) 참고링크 : 감염병예방법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 후..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도들의 검사를 위해 위치추적을 하여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는게 알려졌고..(물론 그전부터 광화문광장 집회 교통편을 안내해서 참여할 것이라는건 진즉에 알았었지만) 이후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랑제일교회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방역당국의 위치추적.. 검사 강요에 대해 방역당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언급할 건.. 방역당국이 경찰과 정보통신사에게 협조를 구해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검사 강요.. 등에 대한 근거와 사랑제일교회가 늘 외치는 예배방해죄가.. 2020. 8. 24.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다음 네이버 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 2020. 1. 25.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2019. 12. 17.
'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한국 측이 알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 단초를 국방장관을 지낸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그제 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해.. 2019. 7. 10.
"문재인 대통령, 자신감 근거는 어디에?"..김예령 기자 질문 '갑론을박' 다음 SBS funE l 강경윤 기자]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가진 내외신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경제 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건넸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김예령 기자의 발언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예령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덕담을 한 뒤 질문을 시작했다. 김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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