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지40 대법,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2022. 1. 20. 이재명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 필요" 다음 네이버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1차 혁신안' 추진 [경향신문] “정치 신인에 길 터줘야”…당헌·당규 개정 실현 미지수 청년위원 20% 할당·청년 후보의 경선비용 50% 경감도 더불어민주당이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를 추진한다. 대선을 계기로 국회의원 세대교체를 독려하는 정치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힘을 실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원론적으론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 만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선 의원의 반발과 높은 ‘물갈이’ 비율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 2022. 1. 6. "TBS 절대 틀지말것" 서울 버스에 뜬 공지, 혹시 김어준 때문? 다음 네이버 전체 시내버스 아닌 특정 회사 버스에만 전파 해당 회사 "승객 강력 민원 사항 전파한 것" “라디오방송(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 8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5대에 이런 공지사항 내려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게시물이 퍼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최근 교통방송(TBS)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 같은 공지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울시는 그러나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는 승객 민원을 접수한 운수회사가 자체적으로 퍼뜨린 공지사항”이라고 했다. 9일 페이스북 등에는 시내버스 내에 설치된 단말기 화면을 찍은 사진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기사들이 사용하는 단말기(BIS)에.. 2021. 11. 9. 오늘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다음 네이버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아야..'음성' 결과만 가능, '미결정'은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박규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 2021. 7. 15. "공원 음주금지? 그런 법이 어딨어요".. 한강 곳곳서 술판 다음 네이버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0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공원 단속반이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김모 씨(22) 일행에게 다가가 “밤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속 직원이 7일부터 한강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설명하며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맥주 캔을 들더니 “다 마신 빈 캔이다. 공원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느냐”며 따지듯 물었다. 김 씨 일행은 단속반이 경고를 하고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술자리를 이어갔다. ‘공원 음주금지’에도 “3대3 마시자” 곳곳 술판 이날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8.. 2021. 7. 11. 야외 음주 금지된 밤 10시 수도권 .."공원·한강서도 안 돼요" 다음 네이버 [앵커]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수도권에선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끝난 뒤에도 서울 한강공원 일대와 공원에선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밤 10시가 지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방역 당국이 밤 10시 이후 수도권 일대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인데도,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는 일행이 이따금 보입니다. [한강 이용 시민 :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던 것들인데 10시 전에 하거나 10시 뒤에 하거나 같은 활동이고 시간대만 다른 건데….] 밤 9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직원 26명이 강변을 돌아다니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잡아냈지만, "마스크 착용 좀 부탁할게요... 2021. 7. 6. 5인 이상 모임금지.."식당에서 2명-3명 나눠 앉아도 안돼요" 다음 네이버 "동일 거주지 가족은 예외..노인·장애인 돌봄 때도 '5인이상 금지' 적용 안해"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 조처는 여러 상황별 궁금증을 낳는다. 가족 모임도 똑같이 제한되는지, 5명이 만나서 식당에 갈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등 단번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놓고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정리했다. --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무엇을 뜻하나.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2021. 1. 2. '빨대 꽂아 쪽쪽' 팩음료 사라지나.."아이들 먹기 힘들어" vs "환경생각해야"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앞으로는 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빨대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활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을 하면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 2020. 11. 8. 내년부터 '1+1' '2+1' 비닐 재포장 금지 다음 네이버 내년부터 비닐로 재포장한 ‘N+1’ 형태의 묶음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띠지·고리로 묶어서 파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단체는 비닐 외 다른 포장재를 이용한 재포장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1’ ‘2+1’ 형태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업계 등이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쳤다. 정부안을 보면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판매과정에서 추가 .. 2020. 9. 2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