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속46 재난지원금 '깡'하면 환수.. 가맹점 수수료 요구도 처벌 다음 네이버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깡’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업소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도로 거둬들인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을 단속한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등 특정 단어 검색을 막고, 관련 .. 2020. 5. 12. 재난지원금 쓰려면 10% 웃돈?..암행단속에 딱 걸려 다음 네이버 경기도, 재난소득 차별거래 업소 단속..15곳 적발 [앵커] "재난지원금을 쓰려면 웃돈을 내야 한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이 불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암행 단속을 벌였는데, 어제(7일) 하루 만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더 받아 챙긴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들을 고발하고, 단속도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골목입니다. 식당과 토스트가게, 옷가게와 약국까지 출입구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 업소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이 어제 하루, 용인과 부천, 수원, 화성시 4곳에서 차별거래 암행 단속을 벌였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아 4.. 2020. 5. 8. 시민들 몇시간씩 줄 서는데 창고에 쟁여놓은 마스크 449만개 다음 네이버 경찰·식약처 합동단속, 경기·인천지역 유통업체 59개 적발 "941만개 매점매석 의혹 사건도 수사 중"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자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2020. 3. 4. 아파트 단지 10여곳 '강제 수사', 수사 가능한 특별 사법 경찰 투입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오늘부턴 집값 담합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사 대상이 됐는데, 특별 사법 경찰 2백여명이 투입돼 담합의 흔적까지 철저히 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두달 사이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며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나며 전화를 해서 따.. 2020. 2. 21. 식약처 "역대 마스크 사재기, 2년이하 징역·5천만 벌금" 다음 네이버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 적발 양진영 차장 "실효성 내도록 최대한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단일 최대 물량을 사재기한 마스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0일 오후 마스크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일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양 차장은 “105만개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2020. 2. 10. 용인 창고 덮쳤더니 마스크 4만개 쏟아졌다..사재기 단속 르포 다음 네이버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원 6명이 골목길 한쪽에 들어선 마스크 도·소매업체 A사의 물류창고로 들이닥쳤다. 안으로 들어가자 종이상자 60여 개가 쌓여있었다. 상자 하나를 열자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자 수를 세는 조사단 옆으로 온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들어온 물건이 아니고 예전에 들어온 물건"이라고 연신 해명했다. 이런 마스크 상자는 창고 입구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판매량보다 많은 마스크 '사재기' 가능성 이날 A사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모두 4만2580개. 이 업체는 지난해 모두 29만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 달 평균 판매량(2만4166개)보다 현재 보관량이 176%나 많은 것이.. 2020. 2. 6. "불법이지만 양성화해달라"..동해 무허가 숙박업소 단속 첫날 다음 네이버 미신고 숙박업소 등 46곳 단속 시작.."영업장 폐쇄·고발 조치할 것"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불법인 줄 알지만 양성화해달라." 설날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폭발 사고와 관련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29일 불법으로 수년째 펜션 영업을 해온 업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단속반이 묵호동 바닷가의 한 펜션으로 들어서자 업주 A씨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속 공무원이 주거지역에서 펜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하겠다고 하자 A씨는 양성화(합법화)를 요구했다. 3년가량 펜션 영업을 해온 A씨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펜션 영업을 한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지만 주변에 이런 집이 한두.. 2020. 1. 29. [단독] 미 해양경비대, 서해까지 들어와 북한 불법환적 단속 다음 네이버 지난달 훈련 장면 사진으로 공개 중국에도 북한 봐주기 말라 경고성 미국의 해양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이 지난달 서해에서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초계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대는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해안을 경비한다.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와 중국을 향하는 서해로 들어가 불법 환적 적발 훈련을 했다. 미 해양경비대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턴함(WMSL 752)이 지난달 황해(Yellow Sea·서해)에서 초계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스트래턴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해 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스트래턴함은 초계 작전 중 불법.. 2019. 10. 25. 주민 민원 이유로 매일같이 오염물질 조사..법원 "재량권 남용" 다음 네이버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제기 이유로 공장 설립 30년만에 대규모 단속 나선 지자체 법원 "오염물질 발생 기준치 이하.. 건강 피해 근거도 없어" "지자체 단속권 남용 배상책임 져야" 공장 설립 뒤 수십년간 오염물질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다가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자 절차를 어기고 공장 단속에 들어간 지자체의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부터 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했다. 그 뒤 2001년 공장으로부터 불과 80m.. 2019. 10.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