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10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 2024. 2. 27.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다음 네이버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 2023. 11. 20. 약물 불법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 버려도 "면허 다시 줘" 다음 네이버 10년 전 한 의사가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섞은 약물을 불법 투여했다가 이 사람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형이 선고되고 의사면허도 취소됐는데, 이제는 다시 의사면허를 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 늘어진 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이 남성, 서울의 산부인과 병원 원장 A 씨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등 13가지 약물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법 투여하고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에 유기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고, 복지부도 2014년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 2022. 5. 30. 성능미달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 다음 네이버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 KF94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약사법에 따라 더는 약사 업무가 불가능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됐다. 앞서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1. 3. 27. "정부는 빠져라"..'면허'는 의사가 알아서 한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 협회가 반대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아예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의협 산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뜻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 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2021. 2. 24. 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다음 네이버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2020. 12. 24. 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2020. 9. 24. 5년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20%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 50% 급증 다음 네이버 지난달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낸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 가량 줄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개년(2014~2018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으로 2014년 대비 2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역시 20.2% 줄어들었다. 다만 전체 사고건수는 20만건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연구소는 이런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를 들었다. 청장년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 2019. 6. 16.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공갈단 6명 일망타진..3명 추가 검거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갈단 자해사고 내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64)씨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2019. 3.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