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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R&D예산 일부 복원... 국힘 반발하며 퇴장 다음 네이버 과방위 예산소위서 '윤석열표 예산' 삭감해 연구비 증액... 전체회의 불발시 예결위서 처리 시도 [박소희, 남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연구자 인건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일부 복원시킨 예산안을 14일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등 넘어야할 관문이 산적해있다.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 2023. 11. 14.
'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다음 네이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양평군의회의 징계결의 효력은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는 비공개로 본회의를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 2023. 11. 1.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 왜 했냐" 질타받은 원희룡 다음 네이버 [국감-국토위] 고속도로 '대안 노선' 비용-편익 분석결과 두고 설전, 원희룡 "전문가에 물어보라" [이주연 기자]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 왜 하셨어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두고 원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BC 결과 요지는 종점을 변경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량 늘어난다는 거"라며 "그동안 장관 등은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이 4분 거리인데 굳이 사위(윤석열 대통령) 힘을 빌려서 종점을 변경했.. 2023. 10. 10.
野 "김행, 허위보도로 언중위 57건…'가짜뉴스'와 싸우겠다며 이런 사람을?" 다음 네이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김행 후보자를 지명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파킹 꼼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2013년, 배우자의 주식이 시누이에 이어 50년 지기 친구에게 매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의 주식파킹 의혹 논란이 '혈연'에서 '지연'으로 확산된 '주식파킹 카르텔' 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과와 사퇴는커.. 2023. 9. 25.
윤재옥 "민주, 계속 침묵하면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연루 시인" 다음 네이버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 주재 "김대업 병역비리 조작사건, 드루킹 대권조작 사건 등 선거공작 연장선상"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유독 이 사건(김만배-신학림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두고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 2023. 9. 6.
심재철, '회기 단축' 민주당 강력 비난…성명 발표 다음 네이버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구 출신의 심재철 새누리당 전 국회 부의장이 최근 국회 8월 임시회의 ‘회기 단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거야독주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심 전 부의장은 지난 25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어제(24일) 민주당이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오는 31일까지의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회피하고자 한 꼼수에 불과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친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번 회기 단축은 꼼수로 한 잔의 물로 수레에 가득 실린 땔나무 불.. 2023. 8. 26.
국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 민주 “부자감세” 갈라치기 다음 네이버 ■ 이번엔 세법개정안 싸고 충돌 국힘 “신혼부부 자립에 도움” 청년표심 공략 정책 추진에 민주 “소득 상위 10%만 혜택” ‘계층갈등’ 프레임 씌워 맞불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결혼 자녀를 위한 ‘비과세 증여’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겨냥한 국민의힘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신혼부부 자립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10%만 혜택을 받는 ‘초(超)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을 펴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 2023. 7. 31.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박정 등 민주당 의원, 수해 속 베트남 출국 다음 네이버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계속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출장단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시침수방지법 등 수해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장단은 이번 베트남 방문이 의회 외교 차원의 공식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출장단은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단은 민주당 의원 4명으로 당초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 의원을 포함해 최소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날 출.. 2023. 7. 23.
국민의힘, 민주당 제안 ‘수해복구 추경, 여야정TF’ 모두 거부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전날 피해 지원 등 논의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도 ‘정’(정부)을 뺀 ‘여야’협의체면 충분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응 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이달말까지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TF에 대해서는 “현재 내린 결론은 정부는 지금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와 관련된 (일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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