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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86

정부 "北목선사건,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다음 네이버 "허위보고·축소은폐 의도 없었다..부적절한 용어·안이한 인식 잘못"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결과' 공식발표.."北선원 '표류했다'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이유미 김동현 기자 =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2019. 7. 3.
누진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올 여름도 전기료 부담 던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최종 확정안은 내일(18일) 발표합니다. 정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진제 개편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한여름 전기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요금부담도 커진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누진제 TF 위원장/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지난해처럼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모아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그대.. 2019. 6. 17.
고액체납자에 칼 빼든 정부 ..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뉴스+] 다음 네이버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철퇴' /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 당국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게 /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1.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 2019. 6. 5.
[전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18차 샹그릴라대화 본회의 연설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세션을 마련해 주신 존 칩맨(John Chipman) 소장님을 비롯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세션에서 섀나한 미국 국방장관께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민간분야에서 활동하신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국의 국방장관님, 그리고 저명한 안보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에 대해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2019. 6. 1.
"김학의 부실수사 경·검 합작"..뇌물혐의 배제, 성범죄 무혐의 다음 네이버 경찰, 성범죄 혐의만 송치해 단초 제공..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차관인사 강행' 청와대, 부실수사 배경 의심.."정권 핵심관계자 수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3년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로 당시 경찰이 뇌물혐의를 빼고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뇌물 의심 정황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진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을 이용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 2019. 5. 29.
靑 "여야정협의체·5당대표 회동 조기개최"..한국당 역제안 '불가'(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교섭단체만 협의체 참석'·'일대일 회담'에 '불가' 재확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3일 여야를 향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이하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회동 모두 '여야 5당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여야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해 '원내교섭단체에 속하는 원내대표들만 참석', 당대표 회동에 있어선 '일대일 대표회담'을 역제안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그런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길.. 2019. 5. 13.
2017년 포항 지진의 주범은 지열발전소였다 다음 국민일보 정부조사연구단 연구 결과 발표.. 포항시민 국가 소송 본격화될 듯 한국광물자원공사 블로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게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열발전소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야당 간 에너지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열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수급에 구멍이 생기는 만큼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도 이전 정부의 부실한 역학 조사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 2019. 3. 20.
나경원 "文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국회 본회의 난장판 다음 네이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 본회의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 난장판이 됐다. 여야의 충돌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비롯됐다. 나 원내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여당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사과.. 2019. 3. 12.
文대통령, 행안 진영·중기 박영선 등 7개 부처 개각 단행 다음 네이버 과기 조동호·통일 김연철·문체 박양우·국토 최정호·해양 문성혁 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안부장관에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 해수부장관에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교수, 문체부장관에 내정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뉴스1DB, 청와대 제공)2019.3.8/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6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하는 ..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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