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61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2019. 2. 22. 오늘 법무부 특사 대상자 최종 심사, 정치인 제외·시국집회 사범 최소화 가닥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2019. 2. 21. 유엔 "'알카에다 계열 조직' 우즈벡인, 한국 입국 시도" 다음 네이버 IS 세력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 (사진=AFP)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급진무장단체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유엔보고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공개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다수가 터키를 경유한 한국행을 요청했다. 보고서에 등장한 조직은 우즈벡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티우히드 왈지하드’라는 조직으로 전투원 규모가 각각 200~3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우즈벡 출신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에 한국에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즈벡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내 체.. 2019. 2. 15. 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 2019. 2. 5.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 2019. 1. 23.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2018. 11. 15. "나라의 노예들이.." 법무부 간부 '막말' 일부 확인..감찰 착수 https://news.v.daum.net/v/201811051722049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8640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해당 부처가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오모 인권정책과장의 막말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2018. 11. 5.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