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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61

황교안 "文정부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 5배 늘어" / 與 "내용 확인않고 헛발질"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가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라며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가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서도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온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확고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민생·안보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대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도 황 대.. 2019. 7. 7.
"야! 카메라 꺼" 반말에 인종차별..'예의상실' 인천공항 직원들 다음 네이버 출입국 심사, 검색 과정서 무례·불쾌 민원 잇따라 색출돼도 단순교육 그쳐..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도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자동입국심사대에서 30대 여성 A씨는 몹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공항 직원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A씨가 인천공항 고객센터(CS)게시판에 올린 항의성 민원에 따르면, 제주항공편으로 태국방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자동입국심사대 대기줄 인근에 서 있다가 난데없이 "야 카메라 꺼"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여성은 친구 얼굴을 보여주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던 찰라였다. 갑작스런 반말에 당황한 A씨는 "네?"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카메라 켰잖아. 카메라 끄라고"라고 다짜고짜 반발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사진.. 2019. 6. 22.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 2019. 5. 4.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다음 네이버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 2019. 4. 30.
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하다 제지..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치 다음 파이낸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fnDB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재수사 여부가 논의됐지만 조사단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 2019. 3. 23.
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 중 억류 다음 네이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지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재수사가 임박하며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연관뉴스 : 민갑룡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어" 성접.. 2019. 3. 22.
법무부, "조두순 재범위험성 높아"..특별치료 100시간 추가 검토 [the L]소아성애 등 특수유형 성범죄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법무부가 출소를 불과 1년 9개월 남겨둔 조두순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심리치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 2019. 3. 20.
김부겸 "버닝썬 철저 수사"..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규명"(종합) 다음 네이버 긴급 브리핑..朴 "범죄 드러나면 수사 전환", 金 "경찰 유착의혹 사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국민적 공분", "특권층 반사회적 퇴폐문화 근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박초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 2019. 3. 19.
[현장영상]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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