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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65

소년범에 전자팔찌 추진.. 법무부 아닌 '無法部(무법부)' 논란 다음 네이버 "위치 파악.. 외출여부 확인" / 생체정보 저장 기능도 탑재 / "법률 규정 없어.. 인권 침해"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의 생체 정보까지 저장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외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전자 장치를 부착할 법률 근거는 없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이란 범법 행위로 법정에 선 소년범에게 법관이 내리는 일종의 지시 사항이다. 이 명.. 2019. 12. 24.
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유골 수십구 발견 다음 네이버 법무부·5·18 단체 확인 중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발견돼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과 5월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골은 법무부가 솔로몬로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견된 유골 중 일부에서는 사형수나 무연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표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1980년 5·18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시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 수십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40여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과 518단체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보도에서 약간씩 내용이 바뀌고는 있지만 이에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 2019. 12. 20.
<법무부 檢개혁안 파장>대책없는 직접수사 부서 폐지.."권력형 부패·주가조작 등 손 놓는 꼴" / 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다음 네이버 조국 의혹 수사도 영향 미칠듯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부패수사 역량’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력부가 폐지되면 마약·조직폭력배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 주가조작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이 하던 반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을 메울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직접수사 폐지안에 따르면 폐지 대상 부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 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 2019. 11. 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2019. 9. 2.
황교안 "文정부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 5배 늘어" / 與 "내용 확인않고 헛발질"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가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다”라며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가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서도 “앞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온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확고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민생·안보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라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대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도 황 대.. 2019. 7. 7.
"야! 카메라 꺼" 반말에 인종차별..'예의상실' 인천공항 직원들 다음 네이버 출입국 심사, 검색 과정서 무례·불쾌 민원 잇따라 색출돼도 단순교육 그쳐..기관간 책임 떠넘기기도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자동입국심사대에서 30대 여성 A씨는 몹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공항 직원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A씨가 인천공항 고객센터(CS)게시판에 올린 항의성 민원에 따르면, 제주항공편으로 태국방콕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자동입국심사대 대기줄 인근에 서 있다가 난데없이 "야 카메라 꺼"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여성은 친구 얼굴을 보여주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던 찰라였다. 갑작스런 반말에 당황한 A씨는 "네?"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카메라 켰잖아. 카메라 끄라고"라고 다짜고짜 반발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사진.. 2019. 6. 22.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 2019. 5. 4.
법무부, 범죄 저지른 임직원 회사복귀 차단 다음 네이버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 2019. 4. 30.
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하다 제지..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치 다음 파이낸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fnDB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재수사 여부가 논의됐지만 조사단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 201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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