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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배후설 영상 삭제는 적법"..지만원, 2심도 패소 다음 네이버 '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2019. 4. 11.
"피해자가 먼저 폭력" 주유소 직원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울산지법 "유발 배경, 피해자 지병 등 고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유소 직원과 벌인 시비와 몸싸움 끝에 6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사건을 유발했고, 평소 피해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62)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2019. 4. 2.
전두환 '5·18 재판' 75분 만에 종료..全 "기총소사 없었다"(상보) 다음 네이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한산 기자,허단비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첫 재판이 75분만에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 변호인과 함께 출석.. 2019. 3. 11.
MB측 "가사도우미 접견도.." 집 돌아가니 많아지는 요구? 다음 네이버 법원, 경호원·기사 접촉은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변호인 측 "목사도 추가로 접견 요청 계획"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호원, 운전기사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까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일부만 허용한다며 가사도우미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명단은 13명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어제 신고한 명단은) 경호원, 기사분하고, 수행비서, 공무원 분들만…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9. 3. 9.
2년 10개월째 질질 끄는 '지만원 재판'.. 단죄는 언제 하나 다음 네이버 2~4개월에 한번씩 늑장 진행 '광수'로 몰린 피해자들 4차례 고소장 사건 병합되면서 재판 느려져 이번엔 재판장 교체까지 겹쳐 판사 인사로 이달말 재판장 결정 공판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재판 표류 틈타 지씨 망언·망동 확산 검찰 "날조 명백한데 왜 오래 끄나" "새 재판부 신속 진행해야" 목소리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095’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 경과를 출력하면 A4 종이로 11장에 이른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3년 가까이 됐지만 .. 2019. 2. 19.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 위기 다음 네이버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 2019. 2. 13.
[5·18 팩트체크]③ 알 권리 위해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다음 네이버 법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른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제주도당 찾은 김진태 의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 jihopark@yna.co.kr [2019.02.1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 2019. 2. 12.
법원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다음 네이버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성기구, 음란물과 구별 필요" 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2019. 2. 11.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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