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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법원 "여성 신체형상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다음 네이버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성기구, 음란물과 구별 필요" 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 수입 신고를 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2019. 2. 11.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2019. 1. 31.
'불닭볶음면' 신화 깨지나..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다음 네이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부인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불닭볶음면' 인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이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장세에 발목이 잡혔다.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2019. 1. 25.
'전처 살해' 딸들 "엄마 한 풀려했는데..재범 두렵다" 다음 네이버 "사형 원했는데 징역 30년형 선고..판결 아쉬워" "조사에서 거짓으로 일관해..평생 용서 못 해" 이혼한 아내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지난 6개월 동안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 받고, 많은 분들 도움 받아서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어요. 엄마 한 풀어드리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찾아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48)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25일, 허망한 표정으로 취재.. 2019. 1. 25.
'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원 달라"..국제 소송 비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5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정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부광고 ◀ 리포트 ▶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의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신/'로우 와이스틴 앤드 손' 대표 변호사]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는 정신적으로 내(가이드)가 회복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기로 하신 거예요." 가이드 측은 먼저 폭행이 발생했던 캐나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 2019. 1. 25.
"자녀 4명 있어도 사기 전과자는 귀화 불허"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 2019. 1. 20.
"죄명 바꿔달라" 서영교 의원, 현직 판사에 청탁 논란 다음 네이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 2019. 1. 16.
윤창호 가해자 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징역 8년 구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가해자 박씨 "잘못했다" 반성..유족·윤창호 친구 "거짓 사과" 분노 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영장심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 2019. 1. 11.
'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검 10가지 판단 요소 전달..제주지검 슈팅게임 접속기록 확인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인칭 슈팅게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10가지 판단 요소를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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