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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 2019. 1. 9.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피해자 진술 일관" 다음 네이버 강제추행 "억울하다" 부인했지만..유죄 인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죄질 무거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2019. 1. 9.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안봉근 징역 2년6월 이재만 징역 1년6월..정호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 2019. 1. 4.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종합) 다음 네이버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2019. 1. 2.
기재부, 'KT&G 사장교체 압력 주장'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종합2보) 다음 네이버 "비밀 무단 유출, 사실과 다른 내용 공표..국정수행 영향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2일 오후 고발..신재민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 존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 2019. 1. 2.
이순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버지는 내 남편 전두환" 다음 네이버 "광주는 치외법권적 존재..결론 내려놓은 재판" "1당독재 전제국 아닌데"..회고록 출판금지 반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날인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6.4.1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을 폄하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장도 어떤 압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남편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민주화의.. 2019. 1. 1.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목록 공개" 법원 판결.. 국정원 상고 포기로 확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간인학살 관련자 조사한 문건의 목록 1·2심 모두 "문건 목록 공개하라" 판단 '외교적 이유' 들어 거부하던 국정원 20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존중해 신속히 정보공개해야" ‘베트남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국정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국정원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에 상고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데,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비공개 처.. 2018. 12. 23.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연기..아현동 철거민 사망 부담된 듯(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3130636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4115 이날 예정된 5번째 집행 연기..수협 "충돌 우려해 연기"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들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충돌 우려를 이유로 연기됐다. 수협중앙회(수협)는 법원과 협의해 강제집행을 연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협은 이날 오전 7시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 중인 자리와 부대·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5번째 명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었다... 2018. 12. 13.
선거법 공소시효 D-2 "어떻게 당선됐는데..전전긍긍"(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1161813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781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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