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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원 달라"..국제 소송 비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가 5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정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부광고 ◀ 리포트 ▶ 예천군 의회 박종철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의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신/'로우 와이스틴 앤드 손' 대표 변호사]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는 정신적으로 내(가이드)가 회복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기로 하신 거예요." 가이드 측은 먼저 폭행이 발생했던 캐나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에 .. 2019. 1. 25.
"자녀 4명 있어도 사기 전과자는 귀화 불허"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 2019. 1. 20.
"죄명 바꿔달라" 서영교 의원, 현직 판사에 청탁 논란 다음 네이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씨는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A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당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 2019. 1. 16.
윤창호 가해자 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징역 8년 구형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가해자 박씨 "잘못했다" 반성..유족·윤창호 친구 "거짓 사과" 분노 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영장심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 2019. 1. 11.
'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대검 10가지 판단 요소 전달..제주지검 슈팅게임 접속기록 확인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인칭 슈팅게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10가지 판단 요소를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2019. 1. 10.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 2019. 1. 9.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피해자 진술 일관" 다음 네이버 강제추행 "억울하다" 부인했지만..유죄 인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죄질 무거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2019. 1. 9.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안봉근 징역 2년6월 이재만 징역 1년6월..정호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 2019. 1. 4.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종합) 다음 네이버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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