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원235

"정신대=위안부 아니에요" 피해배상서 실종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https://news.v.daum.net/v/20181124090055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50659 정부 의료지원 대상 중 근로정신대 여성 3.5% 불과 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에 가족에도 피해사실 숨겨 법조계·시민단체 "피해자 고지 등 국가 차원 노력 시급" 29일 대법원 최종 결론.. 원고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껏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유사 사건에 비해 적었던 이유에 관심이.. 2018. 11. 28.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던 법원 곤혹..'고의 부실조사'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1126171727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0519 3차례 자체조사에도 문건 발견 못 해..법원 "수사권 없어 조사 한계" 겹겹이 쌓인 양승태 혐의…'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2018. 11. 26.
노량진 구시장 단전·단수 금지 무산..상인들 "힘 빠져" 눈물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936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8212 법원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 주장할 근거 없다" 상인들 "생존권 위협 행위 법이 옳다고 하니 허탈" "범죄자 취급 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눈물도 "투쟁 계속할 것..구시장 점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수협 "불법 상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폐쇄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이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3일 저녁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이 굴착기 옆자리에 모여 앉아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이윤청 수습기자 =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 2018. 11. 24.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종교권위 악용"(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2018. 11. 22.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 2018. 11. 20.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2명 '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181119102549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8201 법원 "모두 반성하고, 본국 송환되는 점 감안"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5)씨와 쉬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 2018. 11. 19.
인천 집단폭행 가해학생, 숨진 피해자 점퍼 입고 법원 출두 https://news.v.daum.net/v/201811172241385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4398 경찰 "긴급체포 당시 입었던 옷, 구속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14)군에게 패딩점퍼를 벗으라고 한 후 B군을 폭행했고, B군은 폭행을 피해 달.. 2018. 11. 17.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 양승태' 적시.. 사실상 사법농단 지휘 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18. 11. 15.
'황제 병보석' 7년.."매일 술에 하루 담배 2갑" https://news.v.daum.net/v/201811112016102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0535 [뉴스데스크] ◀ 앵커 ▶ 1천4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간암 판정을 받고 7년째 병보석 상태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영화관람, 쇼핑을 하고 심지어 필라테스까지 배우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최측근이 폭로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운전은 물론 집안 살림과 병원 수발까지. 지난 14년간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모신 A 씨.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간 1/3을 떼어냈고 그래.. 2018. 11.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