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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3년 확정..대법 재판만 3차례 다음 네이버 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7년 넘게 풀려나 있다가 작년 말 보석취소 '무자료 거래' 421억 횡령 혐의 실형..조세포탈은 징역6월에 집유 2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2019. 6. 21.
MB, 보석 후 참모진 접촉 논란.."구치소 때도 있었던 일" 다음 네이버 이명박측, 오마이뉴스 보도에 "악의적 기사" 반박 "장다사로 실장은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참모진과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에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해제 등을 신청해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박용성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진 접견 사실을 보도하며 "참모진 접견 허가는 '엄격한 보석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과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 2019. 6. 17.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직위 상실 다음 네이버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 2019. 6. 13.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 2019. 6. 13.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 2019. 6. 7.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다음 네이버 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 2019. 5. 28.
"동생 성추행범 몰려 억울" 청와대 청원에 법원 판결문 공개 다음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되자 법원 판결문 공개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증거가치 잘못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 형은 “동생은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월7일 열린 항소심에도 1심 판결이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 2019. 5. 27.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 2019. 5. 27.
법원, 현대중 노조 물적분할 주총 방해금지 결정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지행위의 범위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밖에서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주식을 보유한 노조 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과 ..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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