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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다음 네이버 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 2019. 5. 28.
"동생 성추행범 몰려 억울" 청와대 청원에 법원 판결문 공개 다음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되자 법원 판결문 공개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증거가치 잘못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 형은 “동생은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월7일 열린 항소심에도 1심 판결이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 2019. 5. 27.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 2019. 5. 27.
법원, 현대중 노조 물적분할 주총 방해금지 결정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지행위의 범위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밖에서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주식을 보유한 노조 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과 .. 2019. 5. 27.
'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다음 네이버 피해자 4만9천여명, 피해금액 127억원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전국 21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며 교육콘텐츠.. 2019. 5. 26.
[단독]'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조건 가택연금 수준..조건 위반시 재구속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법원이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를 석방하면서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법원의 조건을 따른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 유튜브 방송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진료를 위해 지정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데,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건.. 2019. 5. 17.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다음 네이버 10대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 2019. 5. 14.
'윤석열 협박'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유튜버 구속 다음 쿠키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여권 정치인 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시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거부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2019. 5. 12.
"한국인 아빠에게 입양됐다" 귀화신청 중국인, 알고보니..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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