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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다음 네이버 "60일 내 의견 내라" 기업에 통보 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내에 있는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에 최근 전달했다. 송달 뒤 60일 이내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일본 영사관과 법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서를 받을지, 아예 거부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 2019. 7. 16.
"왜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하냐"..의사에게 압박용 소송 건 보험사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 2019. 7. 15.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 2019. 7. 8.
'격려금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다음 네이버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 2019. 7. 5.
법원, MB 보석유지 결정.."석방조건 준수 계속 감시" 다음 네이버 검 "MB, 증인과 접촉하며 회유한다" 주장 변 "사실확인 제출은 정상적인 변론" 반박 MB, 지난달 27일 폐렴 증세 입원 뒤 귀가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에 불리한.. 2019. 7. 4.
가수 박상민,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 박상민 "듣도 보도 못한 각서..딸 데뷔 약속 한 적도 없다" 다음 네이버 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박상민 측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다수 매체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박상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도 공개했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에도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 2019. 7. 4.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 2019. 6. 28.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2019. 6. 28.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과도 2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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