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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원로배우의 '시' 같은 나날은 어디로?..파리 판결문 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 원로배우 윤정희 씨가 치매를 앓으며 홀로 프랑스에 방치됐다는 청와대 청원 글 관련해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윤씨의 동생들은 청원을 직접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오기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 윤정희 씨의 동생 세 사람은 프랑스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남편 백건우 씨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진희 씨를 보호자로 정한 법원의 결정에 반대해 자신들이 윤씨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 고등법원은 2심에서도 백씨와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법원은 윤정희 씨가 남편, 딸과 친밀한 관계를 .. 2021. 2. 8.
"마피아에 쫓기고 있어요"..난민신청 외국인 '불허' 다음 네이버 "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당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8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일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해 3월14일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본국에서 일한 곳이 알고 보니 마피아 조직원의 집이었다"며 ".. 2021. 2. 8.
법원 "조국 아들 인턴은 가짜" 최강욱 유죄..1심서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theL]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끊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턴증명서는 진짜라는 최 대표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 2021. 1. 28.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죄책 무거워"(종합) 다음 네이버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 개입됐다 보기 어려워" 피해자 측 "사회적 파장과 피해 생각하면 형량 매우 낮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 2021. 1. 21.
부산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종교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규모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강행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제한 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2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2021. 1. 15.
얼굴 꽁꽁 싸맨 정인이 입양부..화난 시민들 "살인자" 다음 네이버 정인이 입양부, 재판 마치고 법원에 발 묶여 시민들 몰려와 "살인자" 외치며 욕설하기도 나가면서 얼굴 가리고 침묵..도망치듯 나가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신재현·하지현 수습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법정 밖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시민들이 법정 앞에 진을 쳤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첫 재판은 11시20분께 끝났지만 불.. 2021. 1. 13.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2021. 1. 12.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다음 네이버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 계속 유지돼 "원고 적격 없고, 심리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이로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2021. 1. 7.
"전두환 사죄하길" 재판장의 '5초 침묵'에서 읽힌 부담감(집행유예 2년) 다음 네이버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 선고 판결 곳곳에서 법관으로서 고민 반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18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판결문을 읽어가는 도중 말을 멈추고 약 5초간 침묵했다. 짧지만 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침묵 속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판사 개인의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날 1심 선고 판결 시작 전 5분 전 미리 재판장에 들어온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안내 설명을 하기 위해 미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다양한 시각 있..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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