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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에 누리꾼도 놀라.. 법조계 "중형에 해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형량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활동명 ‘박사’·사진)에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 2020. 11. 27.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7시간만에 중단..화염병까지 등장 다음 네이버 신도들 교회 길목에 버스 세우고 불태우기도..집행인력·신도 등 10명 부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3차 명도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 50여명이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해 오전 8시 30분께 철수했다. 교회 지붕 등 곳곳에서는 신도들이 화염병 수십 개를 옮기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됐다. 이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골절 등 부상을 .. 2020. 11. 26.
집합금지명령에도 배째라식 영업 준코 대표이사 벌금형(종합) 다음 네이버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위반하고도 재판서 "집합금지명령 위법 처분" 주장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엄정 처벌 필요"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등 참작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조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법정형이 벌금.. 2020. 11. 21.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개원 '무산' 다음 네이버 제주지법 "제때 문 안 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제주도 '손' 道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적법성은 소송 이익없어 판단 유보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일정 시한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다시말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운영 상의 부대조건(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 2020. 10. 20.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직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은수미 "시정에 전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0. 10. 16.
'8·15 비대위' 한글날 집회금지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내일(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집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를 열겠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다음.. 2020. 10. 8.
법원 '9대 이하' 개천절 차량집회 허용.."3자 참여시 행진 중단" 다음 네이버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옥외 집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참여인원이 차량 9대 이내일 것, 제3자가 합류할 경우 행진을 중단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 달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 2020. 9. 30.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된다..공공질서 위협 명백"(종합) 다음 네이버 8·15비대위, 종로서에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천명 집회 신고 법원 "이유없이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대면집회를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2020. 9. 29.
법원 "부당한 강제 하차 시도에 교통경찰 할퀸 운전자 무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타당한 이유가 없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교통경찰에 대항하다 얼굴과 팔을 할퀴는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교대역 인근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다. 이에 현장 교통정리를 맡고 있던 모범운전자는 A씨에게 해당 차선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A씨는 "2차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1차로로 차량을 옮겼다. 그러자 교통경찰 B(36)씨가 다가와 A씨 차량 ..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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