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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4

얼굴 꽁꽁 싸맨 정인이 입양부..화난 시민들 "살인자" 다음 네이버 정인이 입양부, 재판 마치고 법원에 발 묶여 시민들 몰려와 "살인자" 외치며 욕설하기도 나가면서 얼굴 가리고 침묵..도망치듯 나가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신재현·하지현 수습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부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법정 밖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시민들이 법정 앞에 진을 쳤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된 첫 재판은 11시20분께 끝났지만 불.. 2021. 1. 13.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2021. 1. 12.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다음 네이버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 계속 유지돼 "원고 적격 없고, 심리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이로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2021. 1. 7.
"전두환 사죄하길" 재판장의 '5초 침묵'에서 읽힌 부담감(집행유예 2년) 다음 네이버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 선고 판결 곳곳에서 법관으로서 고민 반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18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판결문을 읽어가는 도중 말을 멈추고 약 5초간 침묵했다. 짧지만 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침묵 속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판사 개인의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날 1심 선고 판결 시작 전 5분 전 미리 재판장에 들어온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안내 설명을 하기 위해 미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다양한 시각 있.. 2020. 11. 30.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에 누리꾼도 놀라.. 법조계 "중형에 해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형량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활동명 ‘박사’·사진)에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 2020. 11. 27.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7시간만에 중단..화염병까지 등장 다음 네이버 신도들 교회 길목에 버스 세우고 불태우기도..집행인력·신도 등 10명 부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3차 명도집행이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 50여명이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해 오전 8시 30분께 철수했다. 교회 지붕 등 곳곳에서는 신도들이 화염병 수십 개를 옮기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됐다. 이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골절 등 부상을 .. 2020. 11. 26.
집합금지명령에도 배째라식 영업 준코 대표이사 벌금형(종합) 다음 네이버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위반하고도 재판서 "집합금지명령 위법 처분" 주장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엄정 처벌 필요"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등 참작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조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법정형이 벌금.. 2020. 11. 21.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개원 '무산' 다음 네이버 제주지법 "제때 문 안 연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제주도 '손' 道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적법성은 소송 이익없어 판단 유보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후 일정 시한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다시말해 제주도의 허가 취소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운영 상의 부대조건(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 2020. 10. 20.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직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은수미 "시정에 전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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