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원234

"엄마 고기받으러 갔다"는 말에 가슴 철렁한 딸.. 성폭행 후 이웃男은 되레 "술 한잔 하세" 다음 네이버 전남 진도서 지적장애 60대 성폭행한 20년 지기 이웃 '징역 7년' 전남 진도에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3급 지적장애 60대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25일 뉴스1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지난 16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전남 진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딸 조모(35)씨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화성시에 .. 2021. 6. 25.
양치하다 피 났다고 119 부르고 응급실서 만취 소란까지 다음 네이버 출소 3개월 만에 또 응급실 업무 방해한 40대 징역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취기가 사라진 뒤 진료를 받으라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집에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에게 병원 직원들은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초 서울과 춘천의 한.. 2021. 6. 19.
日미쓰비시,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문' 자료로 제출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수십 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 판결은 .. 2021. 6. 18.
[이런법이] '막말·가짜뉴스' 당당하던 유튜버들..법정에선? 다음 네이버 [앵커] 일부 유튜버들의 '막말'이나 '가짜뉴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로 삼죠. 그러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과연 법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고소당한 유튜버들의 법정 발언, 뉴스룸의 '세상에 이런 법이' 코너에서 모아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이용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향력과 돈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넘으면 결국 법정까지 나오게 되죠. 댱당하던 유튜버들, 법정에선 어떤 말을 할까요. BJ의 복잡한 연애 관계를 폭로하고, 또 다른 BJ의 성범죄 전과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OOO과 OOO이 사귀었답니다. 자 오늘 폭탄 하나 터트렸습니다~] [자기 여성 .. 2021. 6. 13.
아들 '한국인' 만들고 3개월 후 이혼한 중국인..법원 "귀화 안돼" 다음 네이버 [theL]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노래연습장 접객 전과..법원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않는 듯" 노래연습장 접객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B씨와 이혼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로부터 4년 뒤.. 2021. 6. 13.
"이게 술취한 행동이냐?" 사건동영상 공개한 피해자 형 다음 네이버 인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만취해 기억없다" 되풀이에 피해자 가족 "사건당시 동영상 봐라. 가해자 멀쩡하다" "친구 아닌 살인마..피흘리는 동생 쫓아와 또 찔렀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내 동생을 살해한 살인마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최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20대 남성의 친형은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을 살해한 A(24)씨는 ‘동생이 체형으로 놀려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오히려 그는 130kg 거구의 동생을 더 많이 놀려왔다”며 “체형으로 놀려 살해하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 6. 11.
"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다음 네이버 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與 '친일잔재' 맹비난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 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 2021. 6. 8.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 2021. 6. 8.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 2021. 6. 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