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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아들 '한국인' 만들고 3개월 후 이혼한 중국인..법원 "귀화 안돼" 다음 네이버 [theL]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노래연습장 접객 전과..법원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않는 듯" 노래연습장 접객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B씨와 이혼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로부터 4년 뒤.. 2021. 6. 13.
"이게 술취한 행동이냐?" 사건동영상 공개한 피해자 형 다음 네이버 인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만취해 기억없다" 되풀이에 피해자 가족 "사건당시 동영상 봐라. 가해자 멀쩡하다" "친구 아닌 살인마..피흘리는 동생 쫓아와 또 찔렀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내 동생을 살해한 살인마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최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20대 남성의 친형은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을 살해한 A(24)씨는 ‘동생이 체형으로 놀려 살해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오히려 그는 130kg 거구의 동생을 더 많이 놀려왔다”며 “체형으로 놀려 살해하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 6. 11.
"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다음 네이버 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與 '친일잔재' 맹비난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 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 2021. 6. 8.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 2021. 6. 8.
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 2021. 6. 7.
취해 졸던중 기계식 주차장 '파킹'..잠깨 문열다 추락 다음 네이버 주차장 운영자·관리인, 업무상과실치상 여성 방치 후 기계 작동 부상입힌 혐의 법원 "주의의무 게을리해" 금고형 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타워주차장에서 출차하려다 잠든 여성을 못 보고 방치했다가 결국 추락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인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운영자 A(86)씨와 관리인 B(67)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징역형이다. A씨는 B씨와 공동으로 2019년 3월14일 오후 10시께 출차 요청을 받고 차량에 탑승한 뒤 그 안에서 잠든 C(4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 2021. 5. 20.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서.. 2021. 5. 14.
"와 안 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리고..부인 카톡 속에 '비밀' 다음 네이버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0일 A씨(47)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 소송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피고인 남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46)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를 열어 .. 2021. 5. 10.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밖에"(종합) 다음 네이버 정의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은 이 할머니는 조용히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재판장 민성철판사)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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