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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다음 네이버 [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된 후 1년째 갈등을 겪어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사원이 지어지면 이슬람 기도 소리도 클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신도와 건축주는 공사중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지난 7월 공사 중단 처분의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슬람 신도들은 행.. 2021. 12. 1.
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뇌물 11억5000만원 추징보전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총 11억5000만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추징보전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청구를 지난 1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 2021. 11. 15.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부따'도 15년형 다음 네이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로 활동했던 '부따'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을 다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제작·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하고 또 이들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2021. 11. 11.
사랑제일교회 5차 명도집행 무산..신도들 "승리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민기 정유선 기자, 임하은 수습기자 = 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5차 명도집행이 시도 약 5시간 만에 결국 또 무산됐다. 진입하려는 집행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회 신도들 수백여명이 대치하면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명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사랑제일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약 5시간 뒤인 오후 6시40분께부터 철수를 시작했다. 현장에 투입된 집행인력들은 해가 지기 전에 명도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벽을 허물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소화기를 뿌리는 신도들에 막혀 진입이 무산됐다. 집행인력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신도 수백여명은 소화기를.. 2021. 11. 5.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법원에 불복 항고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행.. 2021. 11. 1.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 수집..작년 폐쇄" 다음 네이버 한국인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 내면서 알려져..소송에서는 직원들이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CIA)가 작년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이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해고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해고한 것이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인 A씨 등은 각자 2005∼2009년부터 CIA 소속 기관인 '.. 2021. 10. 31.
"저기가 내 밭인데, 당신 땅 좀 지나갑시다"..'통행권' 거부당했는데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농사를 지으러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된 타인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해당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통행이 가능한 제대로 된 길이, 그 길 하나뿐이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B씨 등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B씨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였다. 공로란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을 말한다. 하지만 B씨가 A씨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여서,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B씨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2021. 10. 30.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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