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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 수집..작년 폐쇄" 다음 네이버 한국인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 내면서 알려져..소송에서는 직원들이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CIA)가 작년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이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해고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을 해고한 것이 미국의 주권적 활동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국적인 A씨 등은 각자 2005∼2009년부터 CIA 소속 기관인 '.. 2021. 10. 31.
"저기가 내 밭인데, 당신 땅 좀 지나갑시다"..'통행권' 거부당했는데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농사를 지으러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된 타인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해당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통행이 가능한 제대로 된 길이, 그 길 하나뿐이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B씨 등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B씨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였다. 공로란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을 말한다. 하지만 B씨가 A씨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여서,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B씨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 2021. 10. 30.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10살 손녀 4년간 성폭행·촬영한 친할아버지, 일부 '무죄' 다음 네이버 法 '징역 17년'.."피해자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 겪어" 10살뿐이 안된 손녀를 무려 4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 소지까지한 친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 2021. 10. 8.
27년전 친구 구하다 숨진 10대.. 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다음 네이버 유족 '국립묘지 안장거부' 소송 1심 패소 법원 "의사자 인정됐어도 안장거부 적법" 27년 전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고 의사자로 인정된 10대 소년 유족이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7월 경북 봉화군의 한 계곡에서 친구 5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수심 1.8m 물에 뛰어들었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7세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A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씨 유족은 20.. 2021. 9. 22.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보도 똑바로 하라"(종합) 다음 네이버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방송용 마이크 걷어차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오주현 조다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씨가 31일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상의 차림에 마스크·회색 야구 모자를 쓰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강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갑자기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어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흥분하기도 했다. 강씨는 호송차에 탑승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다. 강씨의 폭력 행위.. 2021. 8. 31.
"집회 안갔다"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8월 21일까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광주 남구와 전남 영광군 보건행정과 측의 질문에 "광복절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2021. 8. 17.
"한동훈에게 지속적으로 물리력 행사"..'독직폭행' 정진웅 유죄 이유 다음 네이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실관계, 법리 모두 다퉜지만..재판부 '폭행 고의성' 인정 法 "중심 잃은 것이면 이후 신체 접촉 중단해야 하는데 안 해" 한동훈 "수사보복 위한 권력 폭행, 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아"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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