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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차에 치인 목줄안한 개.."수리비" vs "치료비", 결과는? 다음 네이버 목줄없이 주인과 횡단보도 건너던 개 지나던 차에 치여 반년동안 치료받아 차주 "수리비" vs 견주 "치료비"..소송 법원 "전방주시 의무 소홀..차주 배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다. 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차주가 잘못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2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 2021. 8. 7.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 2021. 7. 29.
이재명 측 "욕설파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적 없다"..관련 본지보도 삭제 요청 다음 네이버 본지 보도에 "이 지사나 법률대리인, 캠프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원에 비공개 신청 안해" 법조계 "가처분신청,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만 가능..법원이 3자신청 수용 가능성 적어" "이 지사 본인 및 캠프 측이 신청한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글 "개별 콘텐츠 코멘트 하지 않아"..김경진 "공공의 관심사건, 법원이 차단 경위 밝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형수 욕설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이 "캠프 관계자 어느 누구도 법원에 영상을 비공개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차단 경위를 둘러싼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본지가 24일 보도한 ['이재명 형수 욕설파일' 재생불가…법조계 "국민 .. 2021. 7. 24.
법원 "서울 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 집회 가능" 다음 네이버 [앵커]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를 허용한 건데, 서울의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종교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들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는데,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집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2021. 7. 16.
'검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法 "면죄부 아냐" 다음 네이버 재판부 "강요미수 책임 물을 수 없지만, 형사처벌에 신중해야..면죄부 아니다" 이동재 측 "무리한 수사의 주체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사실을 말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형사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별적·사후적 평가로 볼 수 없고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의 인식이나 중.. 2021. 7. 16.
"엄마 고기받으러 갔다"는 말에 가슴 철렁한 딸.. 성폭행 후 이웃男은 되레 "술 한잔 하세" 다음 네이버 전남 진도서 지적장애 60대 성폭행한 20년 지기 이웃 '징역 7년' 전남 진도에서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3급 지적장애 60대 여성을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25일 뉴스1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지난 16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전남 진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딸 조모(35)씨가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화성시에 .. 2021. 6. 25.
양치하다 피 났다고 119 부르고 응급실서 만취 소란까지 다음 네이버 출소 3개월 만에 또 응급실 업무 방해한 40대 징역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취기가 사라진 뒤 진료를 받으라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집에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에게 병원 직원들은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초 서울과 춘천의 한.. 2021. 6. 19.
日미쓰비시,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문' 자료로 제출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수십 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 판결은 .. 2021. 6. 18.
[이런법이] '막말·가짜뉴스' 당당하던 유튜버들..법정에선? 다음 네이버 [앵커] 일부 유튜버들의 '막말'이나 '가짜뉴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로 삼죠. 그러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과연 법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고소당한 유튜버들의 법정 발언, 뉴스룸의 '세상에 이런 법이' 코너에서 모아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이용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향력과 돈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넘으면 결국 법정까지 나오게 되죠. 댱당하던 유튜버들, 법정에선 어떤 말을 할까요. BJ의 복잡한 연애 관계를 폭로하고, 또 다른 BJ의 성범죄 전과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OOO과 OOO이 사귀었답니다. 자 오늘 폭탄 하나 터트렸습니다~] [자기 여성 ..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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