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27 곽상도 "오거돈 일가, '가덕도 수혜' KTX역 부근 8만평 소유" 다음 네이버 "文대통령, 과거 오거돈 일가 땅소송 맡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KTX 진영역 인근 토지 1만4400평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소속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 2021. 3. 14. "선고 앞두고 도둑이 전화?".."불안해 이사 갈 판"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다음 네이버 [KBS 제주] [앵커] 집에 들어온 도둑이 집 주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홀로 있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 8월. 다행히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붙잡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합의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며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또다시 그 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진이라든지.. 2020. 11. 19. "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따라야" 秋 아들 측 주장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카투사도 휴가 시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카투사는 휴가나 병가 등에선 한국 육군의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카투사는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나, 휴가·병가 등은 일반 병사와 똑같이 육군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조항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다.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2020. 9. 8. [전문] 초유의 검사장 폭행 논란에 대한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 정진웅 각각의 입장문 다음 네이버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 2020. 7. 29. 윤석열 커져가는 '변호사 소개' 의혹..검찰단계 선임·판결문도 적시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에 선임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선임이 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관련 사건 판결문에 형사사건에 선임됐다고 적시됐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활동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3년 8월께 용산 세무서 뇌물수수 의혹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윤 후보자가 8일 청문회에서 “선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 2019. 7. 10. 윤석열 16시간 청문회..'변호사 소개' 거짓 해명 논란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루를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청문회 막판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청문회 현장을 지켜본 법조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국 자정을 넘겨서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이어졌는데요. [기자]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16시간가량 여야 청문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벌인 겁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윤 후.. 2019. 7. 9. "재판부랑 친해" 버릇 못 고친 전관.. 단죄 못하는 法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 2019. 6. 10. '성폭행 상담내용' 누설..인권 변호사의 두 얼굴 다음 네이버 [앵커] 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알려진 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술에 취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특히 내밀한 상담 내용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지인들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지난달 21일, 정 모 씨는 이곳에서 김 모 변호사 등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김 변호사와 동석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정 모 씨 : (김 변호사가)갑자기 자기 00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게….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불똥은 엉뚱하게 싸움을 말리던 정 씨에게 튀었습니다. 상.. 2019. 5. 13. 이학수 "MB 측 요청이라 이건희에 보고하고 소송비 대납"(종합) 다음 네이버 MB 항소심서 증인으로 첫 법정 출석..가림막 없이 증언 "대선 캠프에서 요청..회사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해 지원" 진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2019. 3.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