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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여성 폭행남 母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술마셔서 심신미약"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모친이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아들을 옹호했다.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여성 직원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청.. 2024. 4. 13.

늘어나는 학폭 가해자들의 법적 소송..."2차 피해 우려도" 다음 네이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 2023. 2. 28.

"소변 보고 도망간 초등생..부모는 사과 대신 욕설" 다음 네이버 “‘무개념 초등학생 부모에게 미친X 소리 들었습니다.” 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고 도망간 초등생 부모가 사과는 커녕 욕설을 내뱉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사무실 벽에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로 나갔다. 도착해 확인해 보니 물인 줄 알았던 것은 소변이었고 황당했던 A씨는 CC(폐쇄회로)TV를 돌려봤다. 한 소년이 식당에서 나와 A씨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눈 뒤, 주변에서 잠시 서성이다 성급하게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는 아이 행동이 처음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 옷의 학원 로고를 보고 해당 학원에 연락했고, 1시간 뒤쯤 아이 아빠와 통화를 할 수.. 2022. 7. 20.

"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다음 네이버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며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 드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 2022. 1. 11.

100만원 훔친 간 큰 9살..부모 "돈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 다음 네이버 점주 자리 비운 틈타 현금 훔친 9살 만 10세 이하 '범법 소년', 형사 책임 못 물어 경기도 광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9살 아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도둑맞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만 9세인 A 군이 잡화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 군은 잡화점에 들어와 어린이용 가방을 구매한 뒤 나갔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상점 안으로 들어온 A 군은 금고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현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A 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 2021. 10. 14.

"아빠 맞아?"..아이 목말태운 채 킥보드 '쌩쌩' 영상 논란 다음 네이버 한 남성이 어린 아이를 목말(어깨 위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빠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3월28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한 아빠가 3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목말 태우고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며 "아이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때는 눈을 의심했다. 아이가 잡을 수 있던 건 아빠의 머리 뿐"이라며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아이가 앞으로 쏠릴.. 2021. 4. 6.

'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다.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 2020. 11. 23.

왕따시킨 초등생에게 "내딸 건들지 마"..정서적 학대일까 다음 네이버 대법원 무죄 확정 "정상적 성장 저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B에게 5일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 2020. 6. 16.

"손·발 지지고 쇠사슬 목줄"..소녀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 양육수당은 꼬박꼬박..다른 자녀들 떼놓자 '자해소동' 다음 네이버 "손·발 지지고 쇠사슬 목줄"..소녀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베란다 난간 타고 옆집으로 '목숨 건 탈출' [앵커] 경남 창녕에서 부모가 아홉 살 아이를 학대한 사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면담한 상담원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 그리고 쇠젓가락까지 아이에겐 무서운 흉기였습니다. 살기 위해 아이는 4층의 집에서 난간을 잡고 탈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직접 아이와 부모를 면담한 상담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당시의 학대 상황을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창녕의 한 신축 빌라가 9살 A양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A양은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꼭대기 다락방에 ..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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