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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57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합헌..회계투명성 위한 것" 다음 네이버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같은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2021. 11. 25.
'12억' 빼돌린 유치원..반환 '명령'에도 버티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 2019. 8. 28.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 2019. 7. 28.
학부모에 돈 안 돌려주는 비리 유치원..손 놓은 교육청 다음 네이버 지난해 말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넘게 흘렀는데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비리 유치원들은 그 처분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고, 담당 교육청마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A 유치원과 시흥의 B 유치원은 2014년부터 4년간 각각 20억, 12억 원 정도의 원비를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된 겁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횡령한 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아 숫자로 단순히 나눠보면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1명당 평균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 유치원은 반년 .. 2019. 7. 15.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 2019. 7. 1.
박용진 "에듀파인 소송 원장 상당수가 비리 적발 유치원"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 2019. 6. 26.
사립유치원 원장들 이번엔 에듀파인 '위헌소송' 다음 네이버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167명과는 다른 사람들인.. 2019. 6. 16.
박용진은 왜 다시 '유치원 3법'을 들고 나섰나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 2019. 6. 10.
"재난 맞다" vs "과하다"..재난 문자로 도착한 '개학 연기'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에게 도착하면서 “재난이 맞다”는 반응과 “이렇게까지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동원할 일이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4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정부 발표처럼 190곳이 아닌 총 1533곳이라고 주장하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이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신처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표.. 201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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