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46 불법주차해 과태료 낸 차주, 신고자 향해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다음 네이버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해 과태료를 내게 된 차주가 자신을 신고한 이웃을 찾았다. 한 달간 이어지는 제보 요청에 신고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자 이 차주는 “할 일이 그렇게 없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16일 제보자 A씨는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더니 차주가 저를 찾고 있다”며 “꼭 기사 작성 부탁한다”는 글과 함께 그간의 사연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내왔다. 사건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난 9월 7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게시판에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종이가 붙었다. 게시자는 “최근 밤늦게 주차하면서 차를 댈 곳이 없어 단지 입구에 주차했는데, 이를 (누군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과태료 4만원을 냈다”며 “신고한 분이 아마 107동에.. 2021. 10. 16. [팩트맨]'중문 설치'..복도식 아파트 끝 집의 특권? 다음 네이버 [리포트] 긴 복도 쪽으로 여러 세대의 현관이 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들이 복도식 아파트 끝집 공간 활용법이라며 올린 내용입니다. 원래 뻥 뚫려 있는 아파트 복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복도 끝집에서 중문 설치 공사를 했더니 이렇게 새 현관이 생겼습니다.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설치해 사실상 새 현관문이 생기고 복도가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죠. 복도 끝집 만의 특권이란 반응 많은데 이런 중문 설치, 문제없을까요? 팩트맨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 보니 관리사무소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끝 집을 다 (설치)하고 있어요. 방화문 하나 설치해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하다"고 답합니다. 아파트 같은.. 2021. 8. 10. 티스토리에서 초상권침해 신고가 받아들여 게시글이 삭제되는 사례.. 1.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여 올리는 경우.. 사진파일을 티스토리 기능을 통해 업로드할 경우 해당 사진에 얼굴이 있는 경우 사진얼굴 본인이 티스토리에 초상권침해를 하면 게시글은 삭제조치가 됩니다. 2. 링크를 올렸는데 미리보기에 얼굴이 나오는 경우 예로들면 어떤 뉴스 URL를 그냥 붙이면 링크와 더불어 미리보기가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5070144499 '옛 문재인'에게 비판받는 '현재 문재인'..문로남불 5選 대법원이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업무방해)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 news.v.daum.net 위의 사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 2021. 7. 31. "아는 사람이다" 묻지마 폭행범 풀어준 경찰 다음 네이버 "뭘 꼬라보노!" 30대 남성, 모르는 여성 '묻지마 폭행' 경남 하동에서 30대 남자가 단순히 자기를 쳐다봤다고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을 했습니다.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많이 다쳤는데, 문제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면서 이 남자 체포를 안 하고 풀어줬습니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에 묻지마 폭행 특별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23일 오후 4시 40분, 경남 하동 읍내. 34살 박 모 씨가 여성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피해자 : 왜요?] 잠시 뒤 한 여성에게 되돌아오더니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피해자 :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면서 '뭘 꼬라보노', '뭘 쳐다보노' 계속 그런 말을 해가지고. .. 2020. 10. 25. "살려주세요"..긴박한 순간 이웃 관심이 초등생 여아 구했다(종합) 다음 네이버 이웃 주민 "112 신고 후 문 여는 순간 초등생 집으로 들어와" 사고 발생한 옥상 인근 계단 범죄 무방비..사각지대 우려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집에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1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만난 강모(26·여)씨는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강씨는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문밖으로 살려달라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며 "분명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무서운 마음을 뒤로하고 인터폰을 확인해 현관문 앞 상황을 살폈지만,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씨는 고민할 새도 없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다급한 마음에 문을 열었다... 2020. 10. 16. 법원,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에 보수 단체 잇따른 추가 신고 다음 네이버 "차량 1인시위 합법·신고 불필요..많이 나와라" 독려도 경찰 "추가집회는 금지통고 검토 중"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개천절인 3일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에 보수단체가 이를 근거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추가로 열겠다고 신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2020. 10. 1. 8·15 집회 주최측 "개천절에 광화문서 1천명 모이겠다"(종합) 다음 네이버 경찰 "내일 중 주최 측에 집회 금지 통고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0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 2020. 9. 16. 한글날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신고..경찰, 금지 통고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경찰이 한글날 서울 곳곳에 신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주최 측에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한글날 서울 일대에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는 총 18건이며 7개 단체가 주관한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는 내달 9일 교보빌딩과 광화문 KT 등 광화문 광장 일대에 2천명 규모의 집회 2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같은 날 천만인무죄석방본부도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중구 을지로입구역, 강남구 강남역 등지에서 각 4천명씩 8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 중에는 세종로소공원에서 효자치안센터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시청역 인근에서 2천명,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은 보신각 앞에서 300명, 민중민.. 2020. 9. 10. 미용실 개업 등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처리 예정 다음 네이버 적극행정 공무원들의 '법률상 의무'선언 [서울신문]앞으로 카페나 미용실 등을 개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 신고 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행정법령의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건(92%) 이상이 행정법령이지만 막상 법 집행을 하려면 이들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집행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은 법 규정이 없거.. 2020. 7. 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