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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52

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 손 놓고 헌법재판관은 지명한 한덕수 다음 네이버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2025. 4. 9.
헌재 9인 완전체 꾸린다 “최상목 대행 ‘선별 임명’ 국회 권한 침해” 다음 네이버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인용최 대행 임명 의무 생겨…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인용때까지 임명 미룰 가능성도마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지난해 12월2.. 2025. 2. 27.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종합) 다음 네이버 與추천 조한창 임명…野추천 2명 중 정계선 임명·마은혁 보류"정치적 불확실성·사회 갈등 종식 위해 결정…여야 합의 접근한 2명 즉시 임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 2024. 12. 31.
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한 대행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앞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한목소리를 냈고.[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2024. 12. 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강의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어도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 2024. 12. 26.
[알고보니]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한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그런데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던 건데요.권성동 원내대표의 달라진 말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임명 시점'입니다.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 2024. 12. 18.
권성동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이는 7년 전 민주당이 했던 말” 다음 네이버 권성동 “과거에도 탄핵안 인용 뒤 임명”2017년 추미애∙박범계∙박주민“황교안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24. 12. 17.
윤 대통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홍장원 후임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 재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셈이다.오 특보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 공채에 임용된 이후 30여년 간 해외정보 수집 및 대외협력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주장했다.홍 전 차장은 이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조 원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 2024. 12. 8.
‘12·3 내란 사태’ 와중에…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재가 다음 네이버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6일 박선영(68)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임명을 재가했다.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 온 박 이사장은 최근에도 비상계엄 규탄 움직임을 외려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과거 비상계엄 사건을 다루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선영 이사장은 2008년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했다. 2018년과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올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는 조전혁 후보를 도왔다. 2012년부터는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 ‘물망초..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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