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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전 한유총 요구를 '쓱'..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유치원3법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 2019. 11. 27.
"나경원, 올림픽 대행사로 특정업체 선정 지시..사전에 자료 넘겨" 다음 네이버 "딸 면접위원장인 이병우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 [앵커]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면접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예술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 2019. 11. 13.
유치원 3법, 한국당 '패스트트랙 트라우마' 되나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 2019. 11. 10.
'패트' 또 압수수색..일부 한국당 의원 "출석한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국회방송을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과는 달리, 검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사과 사무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4월 25일)] "사보임 절차는 당에서도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행위다." 오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영상과 함께 4월 23일 바른미래.. 2019. 10. 30.
속옷만 입은 文 대통령, 수갑 찬 조국..한국당 만화 논란 다음 네이버 한국당, 공식 캐릭터 활용해 정부 비판 만화 제작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애니메이션에 벌거벗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모습이 등장했다. 28일 한국당 공식 유튜브 계정 ‘오른소리’에는 ‘양치기 소년 조국’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두 편이 업로드 됐다. 이중 ‘오른소리 가족-벌거벗은 임금님’ 편에는 문 대통령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나온다. 내용 구성은 안데르센이 쓴 동명의 원작과 비슷하다. 작중 임금님이 간신들이 가져온 ‘안보 자켓’,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매고 즉위식에 섰지만 실제로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측근들에 둘러싸여, 정.. 2019. 10. 28.
조국 사퇴에도 광화문 모인 한국당.."못살겠다 갈아보자" 다음 네이버 조국 사퇴 후 첫 장외집회..'反조국'서 '反문재인'으로 황교안 "대통령 사과한 적 있나..더 가열차게 싸워야" 나경원 "공수처·선거제 악법은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색깔론도 등장.."문재인,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해"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열린 한국당의 첫 장외집회다. 한국당은 일반 시민과 당원을 포함해 집회에 10만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후 1시부터 열린 집회는 세종로공원 인근부터 세종대로사거리까지 거리가 참석 인원들로 가득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파탄안보 즉각시장', "탄핵 부의자 처벌', '국민명령 .. 2019. 10. 19.
'패트 소환' 통보 마무리..불응 땐 일괄 기소 가능성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2019. 10. 14.
검찰, 패트 충돌 때 나경원 '채이배 감금 지시' 정황 확보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던 채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 앞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가려는 채이배 의원 사이에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건 오후 1시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 2019. 10. 8.
'수사 대상' 법사위원장이.."패스트트랙 수사 말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 보니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무실을 봉쇄합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아예 소파를 끌어다 문 앞을 막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이러시지 마, 이러시지 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여 의원..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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