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41 대법원 판례 들어 '내란' 아니다?…윤상현 주장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기자]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을 듣고 오시죠.[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앵커]윤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2024. 12. 11. 전두환 생가에 우상화 팻말…합천군 "철거 조치" 다음 네이버경남 합천군이 전두환 생가에 누군가가 설치한 우상화 팻말을 내일(18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철거했습니다.합천군은 최근 율곡면 내천마을 전두환 생가에 우상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가 있다는 내용의 문의를 받은 뒤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관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생가 담벼락과 마당 뒤편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설치해 약 세로 30㎝, 가로 14㎝ 크기 팻말을 걸어 놓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우상화 취지의 문구가 팻말에 적혀 있었습니다.이 문구 밑에 '2023년 3월 15일 식수'라는 내용을 봤을 때 설치된 지 1년이 넘은 걸로 추정되지만, 합천군은 그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합천군은 .. 2024. 5. 17. 서울 복판서 "각하, 5.18 진압 잘했다"... 전두환 기린 전직 군인들 다음 네이버 [현장] 12.12 가담 박희도 등 구국동지회, 2주기 추모제... 지나던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 [복건우, 권우성 기자] 서울 한복판에 모인 전직 군인들이 전두환씨의 사망 2주기를 기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며 혀를 찼고,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 또한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녹갈색 군복을 입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빨간 모자를 쓴 해병대 출신 예비역 등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빽빽하게 모여 앉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구국추모제'에 참석한 육·.. 2023. 11. 24.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관련링크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뉴스톱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은 14일 현재 1500여회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전우용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1987년 대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공약이 없으면 뜨거웠던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 2022. 1. 30. 전두환 부인 이순자 "남편 재임 중 고통받으신 분들께 대신 사죄"(종합)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진행됐다. 유족에 따르면 전씨의 발인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 50명 정도만 참석한 채 열렸다. 노제는 따로 지내지 않았다. 부인 이순자씨는 이날 유족 대표로 나와 “남편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면서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이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또 “6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로서 함께 했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 2021. 11. 27. 조용한 분위기의 전두환 빈소..측근들은 반성 없이 '막말' 다음 네이버 [앵커]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인 오늘 오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전 씨의 측근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지만, 전 씨와 마찬가지로 광주의 유혈 진압 등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장례 이틀째인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전두환 씨의 빈소는 이곳 지하 2층에 있는 특1호실에 마련돼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몰려든 취재진에 비해 조문객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 전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반 전 총장은 공직에 있을 때 직간접적.. 2021. 11. 24. 全-盧 장례절차 극과극.."전두환, 국가장도 지원도 전혀 없다"(종합) 다음 네이버 전두환, 국가장 않는 첫 사례.."가족장 지원도 없어" '전방 묻어달라' 유언도 불가.."유족들 알아서 하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국가장은 치르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씨의 사망에 관해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는 경우는 2011년 국가장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과 지난달 .. 2021. 11. 23. "광주는 폭동" "전재산 29만원"..논란된 어록 [전두환 1931~2021] 다음 네이버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논란이 됐던 그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으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을 때에는 “예금자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5년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 발언은 이후 여러 정치풍자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 2021. 11. 23. [속보] 전두환 씨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자택에서 사망 다음 네이버 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전 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쯤에 사망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일부에선 40분이 아닌.. 50분에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자택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걸 발견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원인은 불상입니다. 병의 악화로 사망한 건지.. 아님 낙상등의 그외의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자택에서 빈소를 마련할 곳으로 이송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 실형을 선고받았었기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어 국장으로 장례는 어렵고.... 2021. 11.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