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146 “드러누우면 끝”… ‘2천명 증원’ 결국 좌초시킨 의사 전략 다음 네이버 정부, 대학 ‘자율모집안’ 제안 수용 강조해온 ‘2000명 증원’ 결국 좌초 “누우면 끝” 전공의 전략 유효했나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로 강조하던 ‘2000명’ 대신 주요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50~100% 자율모집안’을 받아들였다. “전공의들이 누우면 끝”이라는 전략으로 의료현장에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4. 4. 20. “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다음 네이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298만명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올해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 2024. 3. 12. “간호법 엎어놓고 전공의 빈자리 채우라니”…분통 터뜨린 간호사 다음 네이버 복지부 “간호사, 의사 업무 일부 합법적으로 맡도록 시범사업 진행”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한 尹대통령…“이제 와서 시행착오 겪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잡음이 불거진다. 간호사 단체는 정부 입맛에 따라 업무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병원장은 내부.. 2024. 2. 27. 의협 요구,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완전면책 해달라” 다음 네이버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 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2024. 2. 23. “동맹휴학 불참시 ‘족보’ 없다”…휴학 강요에 막다른 길 몰린 의대생 다음 네이버 의대 내부 동참 강요 분위기 형성 휴학 불참하면 사유서 요구하기도 “동맹휴학에 불참하면 시험에 꼭 필요한 ‘족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니 별수 있나요.” (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A씨) “앞으로도 같이 일해야 하니 휴학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은근히 압박하던데요.” (비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B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하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휴학 불참자에게는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몇 번이고 단체 대화방에 반복 게재하는 식이다. .. 2024. 2. 21. 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일방 추진하면 파업‥찬반투표 실시" 다음 네이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와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9.4 의정 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방적으.. 2023. 11. 26. "가짜뉴스 언론사 폐간" 기준은 정부·국민의힘 맘대로? 다음 네이버 정부여당 '가짜뉴스 언론사 폐간' 주장 나와 '다스 MB 소유' 진실 밝혀지는데 13년 걸려 정부여당, 정정보도도 나간 가짜뉴스엔 침묵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감별? 민주주의 맞나 한국 언론자유지수 尹 정부 2년 연속 하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20:05~21:00)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신혜림PD, 조석영PD ◇ 서연미>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석영, 신혜림> 안녕하세요. ◇ 서연미>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구요. ◆ 조석영>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 2023. 9. 23. 잼버리조직위 "질문하지 마세요"... 비판 막기 위한 입막음? 다음 네이버 [임병도 기자] 8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퇴영 상황 브리핑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관계자가 "추가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 장관 또한 서울에 체류하는 국가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말에 이 장관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관계자가 대신 "지금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랜덤하게 배정이 됐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개하겠.. 2023. 8. 9.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을 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보도나 사설 등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들께서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결코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문제라고 .. 2023. 7. 31.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