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료29 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다음 네이버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기준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1778개다. 법사위 고유 법안이 1665개, 여타 상임위를 통과해 회부된 법안이 113개다. 법사위는 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30여개를 의결했으나, 그 뒤로는 2일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외에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회 입법 기능이 3개월간 멈춘 것이다.법사위는 각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그러나 총선 뒤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사위 간사 간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잠긴 문’이 됐.. 2024. 5. 28. 정권 편들다 '제도의 실패' 증명한 선방위...최다 징계 기록 쓰고 활동 종료 다음 네이버 선방위 150일 활동 종료, 중징계 30건 확정MBC ‘날씨 1’ ‘명품백 수수’ 등 이의신청 기각선방위원장 “정치적 편향 없어” 주장했으나구성부터 ‘편향’, 비판 언론만 징계하며 ‘파국’ “공정성 심의 폐지하고 의결 권한 없애야”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날씨 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징계 등에 대해 방송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보도만 중징계한다는 편파 심의 논란이 거셌던 선방위는 역대 최다 징계 등의 기록과 함께 10일 활동을 종료한다. 전문가들은 선방위 구성과 심의 대상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 회의서 '편파 심의' 두고 고성선방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 2024. 5. 10. 서울 버스파업 11시간 만에 종료…“임금 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다음 네이버 11시간가량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습니다.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파업으로 인한 퇴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다른 지역 수준으로" "서울 물가수준 고려해야" 앞서 노사 양측은 어제(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협상에서 사측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인상률 4.48%에 맞추길 원했고, 노조 측은 서울의 상대적인 높은 물가를 감안해 다른.. 2024. 3. 28. 한밤중 아픈 배 달래던 공공야간약국, 문 닫으면 새해엔 어디 가야하나 다음 네이버 “여보세요. 네, 약국 1시까지 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 서울 용산구 수복약국에 전화벨이 울리자 약사 김모씨(76)가 전화를 받고 약국 영업시간을 안내했다. “약국 1시까지 하는 것 맞냐는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번씩 오곤 한다.” 김씨가 말한 지 3분 만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코감기가 심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약을 써도 되냐는 문의 전화였다. “이부펜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쓰면 코감기에 잘 들 거예요.” 김씨가 전화에 대고 설명했다. 성탄절이던 이날 인근 8개 약국 중 문을 연 곳은 수복약국 한 곳뿐이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약속한 것인데 당연히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김씨 등 뒤로 ‘공공야간약국, 365일 새벽 1시까지 문여.. 2023. 12. 27. 네이버 'SNU팩트체크' 지원 중단…가짜뉴스 프레임 압박 통했나 다음 네이버 총선 앞두고 네이버 'SNU팩트체크' 지원 중단 및 서비스 종료 팩트체커들 "팩트체크 중요성 커지는 시기에 비상식적 결정" 네이버 "사업적 측면 내린 결정, 자체 팩트체크 서비스 운영할 것"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민의힘이 네이버가 지원하는 SNU팩트체크 서비스를 비판한 가운데 네이버가 SNU팩트체크 지원을 중단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와 계약이 만료된 것일뿐 팩트체크 기사 모음 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6일 네이버 뉴스 섹션 내 SNU팩트체크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 네이버는 지난 8월말 SNU팩트체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금 지원을 중단했다. SNU팩트체크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언론사들과 협업하는 비영리 .. 2023. 9. 25. 코로나, 31일부터 ‘독감 수준’ 하향…일반 국민 검사·의료비 지원 중단 다음 네이버 의료기관서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4급은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수본은 유행 상황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예고 내용보다 일상회복 조치를 축소했다. 2단계 조치에서 완전히 해제하려 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처럼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한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그대로 한다. 60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 2023. 8. 23. 與,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더이상 떼법은 없다" 다음 네이버 "인내 한계 다다른 국민, 법과 원칙 입각한 정부 대응 손 들어줘" "일몰 연장, 파업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안…효력 상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름 넘는 집단 운송거부로 4조원에 육박하는 산업계 피해를 초래한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 2022. 12. 9.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현장 복귀…"파업 종료로 결정"(종합) 다음 네이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천575명(13.67%)이다.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2022. 12. 9. 서울대병원 파업 사흘만에 종료…노사, 임단협 타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무기한 파업 사태 직전에 몰렸던 서울대병원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사흘 만에 예정대로 파업이 끝났다. 서울대병원은 25일 오후 10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 총액 대비 1.4% 임금 인상 ▲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 기후위기 대응 노력 ▲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 인력 충원 등이라고 노사는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부터 이날까지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당초 사흘간 한시적 파업을 할 예정이었다가 25일 오전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었다. 서울대병원은 8월 17일부터 3개월간 51차례 교섭한 끝에 임단협을 마무리했.. 2022. 11.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