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소미아28 문 대통령 '쐐기'에 정부 "지소미아, 제3안 검토 없다"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쐐기'를 박자,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고개를 드는 듯하던 '재검토론'은 쑥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정상의 '환담' 이후 감지됐던 '지소미아 재검토' 기류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경.. 2019. 11. 11. 지소미아 연장 본격 압박? 한국 온 美스틸웰 차관보 다음 네이버 [the300] 6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 예방..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속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 2019. 11. 5.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 2019. 11. 3. 교도 "일본, 5∼9월 北미사일궤도 2회 이상 탐지 실패"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9월 발사한 미사일 중 동해 쪽에서 경계 중이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5∼9월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군과 일본 방위성은 이 기간 북한이 발사한.. 2019. 9. 23. 정경두 "지소미아종료, 북중러 기뻐할것"..이총리 "잘못된 답변"(종합) 다음 네이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鄭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 2019. 9. 5. 일본 언론의 오판.. 한국인의 대부분은 GSOMIA을 몰랐다? 관련논평 : 韓国NAVERの急上昇ワード1位に…韓国人の多くはGSOMIAを知らなかった? 日本政府が韓国を輸出優遇対象国から正式に除外した28日、「日本が不当な措置を続けることを非常に遺憾に思う。日本が事態をさらに悪化させずに、韓日関係の復元のための対話に誠意をもって臨むことを重ねて求める」とコメントした李洛淵首相。 さらに李首相は「私たちは日本の不当な経済報復措置を正すため、WTOへの提訴を予定通り進めるつもりだ」とも延べているが、実際に提訴された場合、判断が示されるまでに最長で1年4か月もの期間がかか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また、世耕弘成経済産業大臣は「世界全てのホワイト国的制度を導入している国から、ホワイト国としての優遇扱い受けている日本を韓国だけが外すということを韓国自身がやっておられるので、そういう中でどういう形で提訴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ちょっと考え方を伺ってみ.. 2019. 8. 29. 중국, 지소미아 첫 공식논평 "주권국가 권리" 다음 네이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체적 언급 삼가..사실상 환영 분위기 "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돼야" "제3자(중국) 이익 훼손해선 안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나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첫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군사·안전에 관한 협력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 2019. 8. 23. 외교부, 日대사 불러 '지소미아 종결'공문 전달..11월 종료(종합) /韓国、GSOMIA破棄を日本政府に通告 11月に失効 다음 네이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면담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가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외교공한 전달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종료된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찾았으며, 조세영 제1차관과 30여분간 만났다. 이어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2019. 8. 23. 靑 "지소미아 美와 긴밀히 협의해..한미동맹 더 강화될 것" 다음 네이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TISA 채널 적극 활용할 것" "국방예산 증액, 전략자산 확충으로 안보 역량 강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 국방력 갖춰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 2019. 8. 2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