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14 "수갑 풀어 XXX야, 맞짱 뜨자" 경찰관 배 걷어찬 촉법소년 다음 네이버 10대 청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30초 분량의 영상 두 개가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서로 보이는 곳에서 앳된 얼굴의 청소년이 경찰관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손목에 수갑을 찬 청소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리와봐 찍어 XXX야"라며 욕설을 내뱉은 뒤 마주하고 있는 경찰관을 밀었다. 경찰이 "그만하고 앉아있어"라고 막자 "놔봐 어쩔건데"라며 돌연 경찰관 옷 주머니를 뒤져 종이를 꺼내는 기행을 보였다. 청소년은 "(수갑) 풀어달라고요, 꽉 묶었다고요"라고 요청했고 경찰관이 "네가 아쉬울 때만 존댓말을 하느냐"고 응수하자, 청소년은 "XX놈이".. 2023. 4. 28.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다음 네이버 [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 10. 27. "촉법이니 때려봐"..'가짜 촉법' 결국 입건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학생은 폭행과정에서 '촉법 소년이니 때려보라'며 조롱하고, 경찰 체포없이 풀려난 다음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 2022. 8. 24. 경찰관에 주먹질한 10대들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음주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청소년들에 의해 거칠게 밀쳐지는 경찰관의 모습 등이 담겼으나, 해당 청소년들은 ‘과잉진압’으로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새벽 0시 40분쯤 은평구 신사동 주점 앞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때린 10대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점에 있던 17,18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가 보도한 영상에도 이들이 경찰관 2명을 거칠게 밀치거나 뒤에서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의 모습이.. 2022. 1. 1.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다음 네이버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경기도 수원에서 촬영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동킥보드가 좌.. 2021. 12. 24. 대구 중학생 난동 사건이 부른 '촉법소년' 논란.."형사처벌 나이 낮춰야" vs "엄벌보다 교화" 다음 네이버 지난 16일 대구 불로동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13~15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평소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던 식당 주인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세히 알려지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청소년의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촉법소년 5년 새 46% 증가 이번 대구 사건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 2021. 11. 18. 훔친 차로 무법 질주 '촉법소년'..한 번이 아니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고, 지붕에 경찰까지 매달고 달아납니다.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대 촉법소년'들이 훔친 차를 모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주일새 서울에서 3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결과, 모두 '같은 소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풀어주면 또 훔치고, 풀어주면 또 훔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를 내달립니다. 지붕에는 경찰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뒤를 경찰차들이 줄지어 쫓아갑니다. 1㎞ 가까이 이어진 아찔한 추격전은 달아나던 승용차가 건널목을 앞두고 택시에 가로막히며 끝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서울 구로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범인은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 2021. 8. 3. 10대 두 명, 경찰관 차에 매달고 '무면허 질주'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면허도 없이, 훔친 차량으로 도로를 달리던 10대 두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채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승용차가 누군가를 매단 채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곧바로 도착한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급히 뛰어가고, 구급차까지 출동합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쯤,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 두 명이 검거됐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가게 주인 - "순찰차가 5대인가 6대인가 왔어요. 119까지 왔었어요.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들은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훔쳤는데, 신고를 받고 검문하러.. 2021. 8. 2.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공산국가냐?" 靑청원 다음 네이버 장난 삼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13살 중학생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키로 하자 "여기가 공산국가냐"며 선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곧 소년부에 송치한다니, 이게 실화냐"며 "여기가 공산국가냐"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박종철 이한열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권력자들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해 그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2021.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