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소34 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다음 네이버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 2023. 11. 20. 김기현, MBC 출연취소에 “방송사 자격없어” 격분 다음 네이버 “출연 취소 공식 입장 밝혀달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MBC에서 방송 출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방송 폭력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소된 사유와 결정한 사람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가 저 김기현의 방송 출연을 일방적으로 전격 취소시켰다"라며 "MBC 박성제 사장과 현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 온 현 체제하의 MBC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 김기현에 대해 MBC가 사전 합의된 방송 출연분마저 일방적으로 전격 취소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패널만 출연시키겠다는 MBC의 방송 폭력이자,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비.. 2022. 11. 15. 올해 월드컵에선 광화문광장·서울광장 ‘거리응원전’ 없다 다음 네이버 이태원 핼러윈 참사 고려해 개최 않기로 월드컵 때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진행되던 ‘거리 응원전’이 올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 등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거리 응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축이 돼 거리 응원을 준비해왔는데 올해는 참사를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시설 설치, 축하공연, 부대 이벤트 등 응원전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기존에는 기업 후원 등으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참사가 발생하자 기업들도 후원 등을 꺼리면서 행사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대한축.. 2022. 11. 4. 尹정부, 보수단체와 광화문 태극기행사 취소 다음 네이버 행정안전부가 보수 3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태극기 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태극기 달기운동 행사를 취소했다. 이들 3개 단체들은 국내 대표적인 보수단체들로 손꼽히는 곳들이다. 지난 2일 경찰국 신설을 마무리 지은 행안부가 이번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표적인 보수단체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태극기 달기 운동의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보수성향의 특정단체들과 정부가 광화문에서 태극기행사를 갖는다는 점이 논란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취소는 이같은 논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의정관.. 2022. 8. 11. 中서 탈북민 돕다 옥살이한 사업가..정부는 '국위 손상' 여권 무효화 다음 네이버 정부가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공안에 체포돼 옥살이를 한 한국인 사업가 A씨에 대해 ‘국위 손상·밀입국 범죄 행위’를 했다며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A씨가 출국을 못하면서 제3국에서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민 6명이 체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변호인단은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돕는 행위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가가 가지는 법적 보호의무에 부합하며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부터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왔다. 지난 2019년 10월 위탁을 받고 장백현에서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운송하던 중 .. 2022. 2. 1. 인증 취소에도..탤런트 출신 운영 김치업체 불법유통 적발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탤런트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이 취소된 뒤에도 배추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탤런트 출신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9년 법령상 기준 미달로 해썹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올해 들어 수개월 간 배추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상파 방송국의 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고향인 여수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전남 여수의 식품업체가 안전관리인증.. 해썹인증이 취소가 된 뒤에도 배추김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일.. 2021. 12. 30. 한겨레 오세훈 시장 비판했더니 서울시 광고 중단 통보 다음 네이버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검증한 한겨레 보도 당일 한겨레에 광고 중단을 통보해 논란이다.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쓴 한겨레 출입기자에 “현재 내부 분위기상 광고나 협력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전해, 시의 광고를 통한 언론 압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 광고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28일 오전 한겨레 광고국 측 담당자에게 '다음달 예정된 광고를 모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한겨레 본지 지면과 주간섹션지 '서울&'을 통해 총 50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대변인은 한겨레 출입기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출입 김양진 한겨레 기자는 “어제(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시가 광고국에 중단을 통보했다는 얘길 데스크로부터 전.. 2021. 10. 29. 성능미달 마스크를 KF94로 속여 판매한 약사 '징역형' 다음 네이버 폐기 대상인 성능미달 마스크를 정상 KF94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약사법에 따라 더는 약사 업무가 불가능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 C(60)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됐다. 앞서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업원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의 폐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1. 3. 27. 경기도, 일베 게시물 파문 7급 합격자 '자격 상실' 결정 다음 네이버 "성희롱·장애인비하 등 내용, 임용후보자로 품위손상" '미성년자 성매매' 등 추가 의심 혐의엔 27일 수사의뢰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 2021. 1.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