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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재석 190인·찬성 190인 다음 네이버 [속보] 비상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재석 190인·찬성 190인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2024. 12. 4.
원정재판 이제 끝…인천고등법원 2028년 개원 "염원 현실로" 다음 네이버 주요 대도시 중 고등법원 없는 곳 인천 유일시민사회·정치권 인천고법 설치 가시화 견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인천은 인구 300만 명,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다. 고등법원은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에 설치됐다.인천 인구가 울.. 2024. 12. 1.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아울러 임금 체불 명.. 2024. 9. 27.
'기습·먹튀 공탁' 막는 공탁법 개정안 통과…공포 3개월 뒤 시행 다음 네이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감형만을 위해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과 감형 이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신청과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양형 참작을 위해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다만 형사공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뤄지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이 수령 거부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났다.이에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 2024. 9. 26.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다음 네이버 "신속하게 전체회의 올려 논의 소망"與, 표결 불참... "정치적 술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 2024. 9. 9.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통과‥방송법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7개 법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특히, 부모 역할을 못 한 부모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도 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나타나 구 씨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지난 2020년 5월)]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게 무조건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가 본격.. 2024. 8. 28.
본회의 넘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넘을 뾰족한 수 있나 다음 네이버 여야 극한 대치 속 민주당 '8표' 전략 고심... '제 3차 추천 특검' 돌파구 될까[조혜지, 유성호 기자]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 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선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발언권 막지 말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구호는 "물러나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에게 몰려간 여당 의원들... "물러나라"우원식 의장이 곽규택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기 시작한 오후 3시 50분부터, 강제 종료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오후 5시 4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2시간 가까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버티.. 2024. 7. 4.
민주당 “선서·증언 거부하고 줄행랑 쳐도, 진실은 대낮 같이 밝아온다” / 국민의힘 "특검법 독소조항 더 독해져…민주당 오만" 다음 네이버 민주당 “선서·증언 거부하고 줄행랑 쳐도, 진실은 대낮 같이 밝아온다” “채상병 특검법, 6월 국회 내 처리…더는 도망 못가”‘증인 선서’ 거부 이종섭 등 향해 “죄 간접 자백한 셈”(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6월 내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2024. 6. 22.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다음 네이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은 부모는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어린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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