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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82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일부인용.."수사 중인 내용 등 제외해야" 다음 네이버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과 관련, MBC에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할 것을 명했다. 방송이 금지된 대상은 통화 내용 가운데 향후 김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나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김씨 측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방송할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했다. 방송 금지를 결정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부분 내용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2022. 1. 14.
차에 치인 목줄안한 개.."수리비" vs "치료비", 결과는? 다음 네이버 목줄없이 주인과 횡단보도 건너던 개 지나던 차에 치여 반년동안 치료받아 차주 "수리비" vs 견주 "치료비"..소송 법원 "전방주시 의무 소홀..차주 배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다. 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차주가 잘못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2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 2021. 8. 7.
'불명확한 약관'이 판결 갈랐다.. 미지급 1조 소비자에 돌아가나 다음 네이버 보험사들 즉시연금 줄패소 선도보험사인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비자에게 4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해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보험사의 줄패소다. 이번 판결에선 핵심 쟁점인 '불명확한 약관내용'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게 승부를 갈랐다. 특히 삼성생명의 패소는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삼성이 전체 1조원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9800만.. 2021. 7. 21.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다음 네이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2021. 7. 21.
법원 "서울 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 집회 가능" 다음 네이버 [앵커]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를 허용한 건데, 서울의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종교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들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는데,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집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2021. 7. 16.
통신업계 "넷플릭스 패소, 해외 거대기업 무임승차 근절 계기" 다음 네이버 SKB "합리적 판결 환영"..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 2021. 6. 25.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나왔다(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대법 "병역의무 일률적으로 강제.. 타당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일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지만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201.. 2021. 6. 24.
[이런법이] '막말·가짜뉴스' 당당하던 유튜버들..법정에선? 다음 네이버 [앵커] 일부 유튜버들의 '막말'이나 '가짜뉴스',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로 삼죠. 그러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과연 법정에서도 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고소당한 유튜버들의 법정 발언, 뉴스룸의 '세상에 이런 법이' 코너에서 모아봤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이용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향력과 돈이 이곳에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넘으면 결국 법정까지 나오게 되죠. 댱당하던 유튜버들, 법정에선 어떤 말을 할까요. BJ의 복잡한 연애 관계를 폭로하고, 또 다른 BJ의 성범죄 전과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OOO과 OOO이 사귀었답니다. 자 오늘 폭탄 하나 터트렸습니다~] [자기 여성 .. 2021. 6. 13.
"한강의 기적 日때문?"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이슈시개] 다음 네이버 김양호 판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대상으로 낸 소송 각하 청원인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삼권분립 위반" 與 '친일잔재' 맹비난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향한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 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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