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29 "공소장에는 사실을 써야지!"‥폭풍 질문에 '땀 흘린' 검사 다음 네이버 어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 기일.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준비기일이었습니다.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더니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송 재판장은 "공소장 17쪽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하겠다 보고받았다'고 기재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보고받았을.. 2025. 4. 24. "판사 보내라" 계엄사 요청했지만..대법원 '거부' 다음 네이버 대법, 심야회의 검토 끝에 판사 파견 요구 불응..일선 법원 신중 대응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2024. 12. 5. 1심 선고한 한성진 판사 다음 네이버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형적인 법관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모임 등에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心證)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좌표 찍는다는 말이 있.. 2024. 11. 16. 밀양 피해자 동생에 "뚱뚱해서 성폭행 안 당했나" 모욕…가해자들 '키득키득'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동생이 법정에서 2차 가해를 겪었다며 피해를 고백했다.지난 9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밀양 사건 피해자 이수진, 수아(가명) 자매가 출연해 당시 수사, 재판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방송에 따르면 2003년 13세였던 수아 씨는 온라인에서 18세 남학생을 알게 됐다. 수아 씨는 한 살 터울인 언니 수진 씨와 함께 밀양으로 향하면서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당시 알코올중독이자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무서웠던 수진 씨가 가해자들에게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가해자들은 "그럼 빨리 밀양 와"라고 하면서 자매를 조롱했다.결국 수진 씨의 선택지는 밀양뿐이었고, 혼자 가기 무서웠던 수진 씨는 동생을 데리고 .. 2024. 7. 10. 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선고한 판사 실명·사진 공개…“제정신이냐” 다음 네이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임 회장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는 글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선고한 윤 모 판사의 이름과 소속 법원 등을 그대로 적었습니다.임 회장은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했습니다.임 회장이 함께 올린 기사 내용을 보면, 윤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금.. 2024. 6. 9.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판사가 한 말 "잘못 인정하고 운전거리 짧다" 다음 네이버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이번에는 고작 징역 2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1시54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였다.A씨는 2014년 10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2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6월 같은 죄로 .. 2024. 6. 8. 성인 돼서도 이어진 '동급생 폭행'…가해자는 실형 면해 다음 네이버 청소년 시절 동갑내기를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인이 돼서는 폭행에 사기·공갈 범죄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 사기, 공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21)는 A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했고 같은 나이인 A씨에게 존댓말을 썼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가 19세가 되던 2021년 5월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오늘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맞고 정신 차리자"라며 폭행했다. A씨 등.. 2023. 11. 11. '114만원 아닌 94만원' 술자리 참석자 수가 갈랐다..'라임 접대' 검사 무죄 다음 네이버 검찰, 김봉현 술자리 참석자 5명으로 판단 술자리 끝까지 있었던 인물은 검사 등 3명 3명 향응 액수 114만 원..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술자리에 2명 더 있어"..7명으로 계산 "향응 액수 100만 원 초과 안 될 가능성" 무죄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2022. 9. 30.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변호인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 함께 근무' 다음 네이버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2022. 1.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