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사23 "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다음 네이버 교회 발(發) 대규모 집단감염을 유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향한 비난이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과 15일 열린 광화문광장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신도들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확진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보석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와 광화문 광장 집회를 허용한 서울 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그 대상이다. 네티즌들은 “애당초 전 목사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집회에 참여했겠나”, “방역 수칙 어기고 다닐 거라는 예상을 판사만 못하나”,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왜 허용하는가”라며 판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의 .. 2020. 8. 16. '전두환 형사재판' 부장판사 사직..재판 차질 예상(종합) 다음 네이버 총선 출마 유력..2월 말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 구성 (광주·대전=연합뉴스) 장아름 이재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재판부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돼 관련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 2020. 1. 15. "재판부랑 친해" 버릇 못 고친 전관.. 단죄 못하는 法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 2019. 6. 10.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다음 네이버 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 2019. 5. 28. 후배들이 판결하는데..법원, 사법농단 법관 업무배제 '미적' 다음 네이버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 근무 초유 사태 [서울신문]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기소된 10명 중 7명 현직…접촉 우려 “해당 법관, 재판 배제 조치해야” 지적 피고인 대부분 전관 출신 변호사 선호 재판 땐 판사 출신 추가 선임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자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재판하게 된 재판부에 부담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신분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 2019. 3. 8.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다음 네이버 종교 아닌 신념따른 양심 인정..양심적 병역거부 폭넓어질 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 2019. 2. 19. 2년 10개월째 질질 끄는 '지만원 재판'.. 단죄는 언제 하나 다음 네이버 2~4개월에 한번씩 늑장 진행 '광수'로 몰린 피해자들 4차례 고소장 사건 병합되면서 재판 느려져 이번엔 재판장 교체까지 겹쳐 판사 인사로 이달말 재판장 결정 공판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재판 표류 틈타 지씨 망언·망동 확산 검찰 "날조 명백한데 왜 오래 끄나" "새 재판부 신속 진행해야" 목소리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095’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 경과를 출력하면 A4 종이로 11장에 이른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3년 가까이 됐지만 .. 2019. 2. 19. 서기호 "성창호는 양승태 키즈"..,시국회의 “탄핵법관 명단 공개” 신문고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 소속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함께하는 '시국회의'로부터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그무한 경력에다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영장 심사 중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철 수사를 받은 과거까지 들먹여지며, 그의 김 지사 재판이 보복성 재판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함게 민변의 탄핵법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 2019. 1. 31.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2019. 1.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