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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전공의, 출금된 이유는 다음 네이버 "영장 없이 출국 금지, 위헌 아냐?" 의사가 올린 글 온라인서 화제 돼 미필은 출국시 병무청 승인 필요 누리꾼 "특별 대우 바라나" 싸늘 사직서를 내고 일본 여행을 가려던 병역 미필 전공의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 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문제로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휴식할 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한다"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위헌 아니냐.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의 .. 2024. 2. 22.
고깃집 손님 차 막은 건물주 "4억 들여 도로 개설했다" 직접 등판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의 주차 분쟁에 휘말려 식당에 방문했던 손님이 차를 못 빼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한 글이 전해진 가운데, 갑질 횡포를 부린다며 질타를 받은 건물주가 직접 등판해 입을 열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깃집 손님 A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의 모 고깃집을 방문, "1층 앞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차를 대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근처 갓길에 주차를 했다. 하지만 평소 고깃집 사장과 다툼이 있었던 건물주 B씨가 식사를 하고 있던 A씨에게 지속적으로 "차를 빼라"는 연락을 해왔고, 식사를 다하고 내려온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로 A씨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둔 현장을 맞닥뜨렸다. A씨는 B.. 2023. 2. 20.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응원 펼쳐진다..."안전 관리 주력" 다음 네이버 [앵커] 논란이 많았던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이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인 응원단 '붉은악마'는 안전요원 3백여 명을 배치하고, 서울시는 공무원 270여 명을 투입해 종합 상황실을 꾸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이후 거리 응원이 이어졌던 광화문광장.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광장 응원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평소 같으면 4년 주기로 열리는 평범한 행사인데 이번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불과 3주 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인파 사고 관련한 우려가 컸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첫 예선 경기를 이틀 앞두고 광장 사용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 2022. 11. 22.
국정원장 "尹대통령이 전 정권 국정원장 고발 승인"..표적 사정 논란 확산 다음 네이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발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권 국정원장 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고 말하면서 '표적 사정' 논란의 빌미를 야당에 준 셈이 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두 분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고 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 2022. 8. 3.
제주도의 국내 첫 '중국계 영리병원' 1심 법원 "도,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설 허가엔 부관 못 붙여” 도, 병원 건물 등 이미 매각 녹지제주, 손배소 가능성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 성질을 가지는 만큼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2. 4. 6.
8명 다 틀린 검사 결과..알고 보니 '무허가 키트' 다음 네이버 셀프 방역을 해야하는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도 말썽입니다. 음성인데 양성이 나오는 일도 생겼는데요. 알고보니 무허가 검사키트 였습니다. 이런 제품이 왜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지, 허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전모 씨는 지난 16일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동료들과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14명 중 8명이 양성이 나오자 깜짝 놀라 근처 선별진료소로 달려갔습니다. [전 모 씨 / 무허가 자가검사키트 구매자] "그 사이에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죠. 근데 8명 전원 다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PCR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구매한 검사키트를 확인해보니 식약처 국내 허가 명단에 없는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전 모 씨 /.. 2022. 2. 21.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 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무등록 판매를 한 감식초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조.. 2021. 10. 29.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음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2021. 6. 17.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습니다. ○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 민감도 : 질병이 ..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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