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으로 지난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마침내 멈춰섰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을 비롯해 대부분 다중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등 긴급 조치 카드를 꺼냈다. 두 달 뒤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방역패스 제외=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944명 늘어 5000명대에 육박했다. 위중중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736명으로 역대 최다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위중증 736명 가운데 610명이 60대 이상으로 고령층 환자 비율이 82.9% 달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4명 늘어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1%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전날 추가 확인되면서 감염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우선 정부는 유행 통제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한다. 동절기를 맞아 실내활동이 증가하면서 감염 위험이 커진 데다 연말연시 사회적 접촉이 늘면서 사적모임 제한 강화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까지만 허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학원·PC방·영화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식당·카페에서는 주로 취식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감염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연말 송년모임 증가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컸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영세업체에 가중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등 청소년 이용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대거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지만 시행시기를 내년 2월로 미뤘다. 아직 청소년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향후 두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7.3%에 그치고, 완료율은 더 낮은 26.5%다.
◆의료체계 정비도 시급=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현재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방역과 의료 관점에서는 오늘 조치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라 향후 4주간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재택치료·병상확보 등 부족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만약 4주 뒤 효과가 있다면 다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나와야 한다"면서 "의료인력·병상 지원 없이 재택치료시스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조만간 재택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연일 확진자 증가에.. 오미크론까지 유입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결국 방역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전까진 단계적 완화조치를 검토하다 보류된 상태였었는데.. 아예 강화가 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방역패스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식당.. 카페에선 방역패스가 미적용되었지만.. 이번엔 모두 적용하고 확대되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다면 내년 2월 어디를 가든 방역패스가 없이는 출입이 힘들어질게 뻔한 상황.. 이는 청소년의 백신접종에 대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발도 거셀테고요.. 더욱이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PC방이나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은 방역패스 적용업소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학원의 경우.. 난리나겠네요. 백신접종을 안받은 학생들에 대한 환불여부가 당분간 빗발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언급 없으니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 아닌가 착각할 염려는 없습니다. 언급한 업체 이외 모든 업소는 방역패스 적용업소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이라고 하는데.. 각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예상된 사안이었습니다. 완화조치를 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의 안이한 행동.. 마치 종식이 된냥.. 마스크 벗고 다니거나 몰려다니는 행동등을 해서 확진자 발생수를 정체시키거나 하락시키지 못하고 증가.. 폭증하게 되었으니.. 방역조치 강화는 불보듯 뻔하고..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국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왠만해선 방역수칙 완화는 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조금씩 해야 한다는걸 이번에 다시금 환기시켜주는것 같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발 디딜 틈 없어" 경찰 단속에도 사람들로 꽉찬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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