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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전문]김현미 국토장관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 해결" 다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신정원 기자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 .. 2019. 1. 24.
"케어 전신 회계자료 확보..박소연 추가 횡령 정황 포착" 다음 네이버 유영재 대표 "케어 미국 법인 기부금 내역 3년간 신고 안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시켰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와 케어 미국 법인의 횡령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24일 오후 1시5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 2019. 1. 24.
마포구청에 퇴거 통보받은 '봄여름가을겨울' 추모 공연 다음 네이버 '사용승인' 안 난 공연장 사용..사고 무방비 노출 건물주 측 '업무 바빠서'..감리 책임자는 '위법 시인' 마포구청 "공연장 퇴거 등 시정조치,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소극장 콘서트'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 건물과 소극장은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23일 오후까지도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공사가 한창이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신축 건물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루 최대 400명, 30회 공연에 6000명가량이 '미완성 건물'의 지하 공연장에 모이는 것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관할 관청은 본지 취재 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 2019. 1. 24.
"이택근 방망이에 맞았다"..문우람, 피해사진 공개 다음 네이버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전 외야수 문우람(27)이 팀 선배였던 이택근(39)에게 폭행당해 얼굴이 많이 부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5월 이택근에게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얼굴이 부어있는 문우람의 모습. [사진 문우람] 지난 2015년 5월 이택근에게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얼굴이 부어있는 문우람의 모습. [사진 문우람] 문우람은 최근 중앙일보에 "2015년 5월 이택근 선배에게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통증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부었던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우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있는 사진에는 왼쪽 볼이 크게 부어있다. 문우람은 "폭행을 당한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군에 내려갔다. 2군에서도 얼굴 상태가 심해서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2019. 1. 24.
日 초계기 위협비행에 "안하무인" vs "외교적 무능"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무능이라고 우리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아침 일찍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를 찾았어요. 어떤 논의가 진행됐나요? [기자] 오전 9시였죠, 합동참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아 이번 사안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위협 상황과 시각별 대응, 또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과 적반.. 2019. 1. 24.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오늘 청문회 없이 임명될 듯 / 한국당·바른미래 "조해주 임명 강행하면 국회 협조 없다" 다음 네이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오늘(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어제(23일)까지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는 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 2019. 1. 24.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2019. 1. 24.
김영세 패션 디자이너, 동성 성추행 의혹.."사실무근" 반박 다음 네이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가 동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채널A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김영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악수 한 번 합시다'로 시작해서 자기 손을 제 허벅지…'나체를 한 번 보여달라', '당신에게 셔츠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로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때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서 남자가 단 한 명만 있는 장소 등에는 못 들어간다"며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직 운전기사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영세는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 2019. 1. 24.
전두환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보훈처 '안장 불가' 첫 입장 다음 네이버 안현태 안장 등 '고무줄 결정' 선례 논란에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없어지진 않아" 천정배 "2월 법 개정해 명확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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