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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7

"4억8천만원 아래로는 팔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 담합 의혹 다음 네이버 대전 한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높은 하한선 공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실거래 가격보다 2억원 이상 높게 아파트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가격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곳곳에 '아파트 가격 저평가에 대한 입주민 협조'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고문에는 '둔산지역 최고가를 자랑하던 아파트가 최근 주변 아파트보다 저평가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녹지 공간 및 체육시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서관 및 금융기관, 각급 학교가 인접해 있고 .. 2019. 9. 3.
불화수소까지 풀어준 日, 들쭉날쭉 허가 내주는 속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달 만인 어제(29일)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도 신경 쓰이는 모양새인데, 일본이 이렇게 들쭉날쭉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배경이 무엇인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를 콕 찍어 옥죄고 있는 일본. 이 가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두 달 만인 어제는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습니다. 우선 수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9. 8. 31.
삼성, 일본 규제 발표 당일..'중국산 불산 시험' 끝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의 수출 규제를 처음으로 예고한 것은 약 두 달 전인 지난달 1일이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발표에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국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이어졌지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본 발표 당일 삼성전자는 이미 고순도 불화수소에 사용할 중국산 불산의 품질 테스트를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 수출하던 일본 업체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팸테크놀로지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모리타화학으로부터 수입한 불산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해 왔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깎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일본산이 아닌 중국 DFD사의 .. 2019. 8. 29.
소재·부품 개발해도 상용화 안되는 한국 다음 네이버 연구소→中企→대기업 생태계 연결고리 끊어져 소재개발 과제 96% 성공에도 사업화는 46%로 뚝 떨어져 정부, R&D 5조 투입하기로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A사는 7년 전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그 부품은 일본 기업에서 관련 특허를 독점하고 있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A사는 정부의 핵심 부품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국산화에 성공하자 수입대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가 아주 높았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장벽을 뛰어넘은 A업체의 국산화 노력은 일본 업체의 가격 공세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 부품을 독점 공급해오던 일본.. 2019. 8. 28.
한영 FTA 최종 서명…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됐다 스카이데일리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영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을 위해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각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2019. 8. 25.
삼성 '脫일본' 나서자.. 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적 공급" 적극 구애 다음 네이버 한국 공장ㆍ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日정부 압박보다 시장논리에 굴복… 미국ㆍ유럽 업체는 틈새시장 공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낮추는 ‘탈일본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일본 소재 업체들이 한국과의 거래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공급망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ㆍ외교적인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의 압박 보다 물건을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시장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 지사나 공장을 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한국 공장ㆍ지사의 소재 재고량을 대폭.. 2019. 8. 22.
텀블러 업계 1위 '써모스코리아' "전범기업 계열사 아니다" 진실공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텀블러 업계 1위 기업인 '써모스코리아'가 '전범기업 계열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NO 재팬'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전범기업'으로 확인되는 순간 매출 타격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써모스코리아가 미쓰비시(三菱)와의 관계를 뒤늦게 인정했지만 '전범기업 계열사는 아니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은 22일 써모스코리아의 주장을 기초로 미쓰비시 케미컬홀딩스 그룹에서 써모스코리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하나씩 점검해봤다. 써모스코리아는 '써모스재팬'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회사다. 써모스재팬의 지분은 모기업 '다이요닛산(大陽日酸)'이 100% 보유하고 있다. 다이요닛산의 최대주주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그룹 산하 계열사.. 2019. 8. 22.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오른다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LPG)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세수가 줄고 있어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약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면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4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2019. 8. 21.
이스라엘과 FTA 타결..日수출규제 맞서 하이테크 수입 다변화 다음 네이버 亞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원천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협력 기대 최대 수출품 자동차·부품에 무관세 적용..내년 상반기 발효 예상 (세종=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 첫 FTA 합의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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