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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5

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 다음 네이버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0%로 대폭 올리려던 尹정부 野반대에 6%→8% 인상 그쳐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판 칩스법'은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책의 핵심인 세금 감면이 애초 계획에서 대폭 뒷걸음질했기 때문이다.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10%포인트를 깎았고,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2%포인트를 더 줄였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25.. 2022. 12. 26.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다음 네이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 2022. 12. 25.
최태원 “무차별 법인세 인하, 효과 의문” 다음 네이버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사진)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율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관련 질문에 “인하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에는 획일적인 폴리시(정책)로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금은 커스터마이즈(맞춤 제작)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지역별.. 2022. 12. 23.
회생신청 발표는 협상카드? '레고랜드 사태' 엇갈린 주장 다음 네이버 [앵커] 이처럼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발회사, 그리고 채권단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이번 사태를 두고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부실기업이여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쓴 돈에서 번 돈을 뺐더니 1700억원 적자가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간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억지로 내왔는데 더 팔 게 별로 없고, 대출금이자, 공사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 2022. 10. 26.
50조 투입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원인과 남은 숙제는? 다음 네이버 [생생경제] 50조 투입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 원인과 남은 숙제는? -레고랜드 사태, 지자체 부도내며 금융시장 경색 -우량 부동산 사업장 현금 지원...효과 미비할듯 -지방 부동산 사업장 20~30% 위기... 제 2의 레고랜드 사태 우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금융 경제 수장들이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이효섭)>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강원도 레고랜드의 채무.. 2022. 10. 24.
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갖춘다..인력 확충에 총력 다음 네이버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목표..무탄소선박 상용화도 수주실적 개선 따라 적시 보증 등 금융지원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명실상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은 1천746만CGT(표준화물선 환선 톤수)로, 2013년(1천852만CGT) 이후 8년 만의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 2022. 10. 19.
'임의고용' 익숙한 외국계 기업 .. 한국노동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Random employment' Familiar foreign companies .. Misunderstanding and truth about Korean labor law 다음 네이버 외국계 기업은 해고 자유의 원칙(At-Will Employment)이 적용되는 법제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법제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 노동법상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흔히 오해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민법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민법 제660조 제1항). 그러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 2022. 10. 12.
다리 놨는데 도선료?..'폭리' 연륙도 택배비 줄어든다 다음 네이버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륙된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를 국내 대형 택배 3사(CJ·롯데·한진)에 요구해 '추가배송비 폐지'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섬지역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며 물류 여건이 개선됐지만, 택배비가 뚜렷한 근거 없이 기본요금 6천 원에, 4천 원~7천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택배사들은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했지만, 다리 건설 이후 배를 이용한 운송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같은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륙도로 가는 택배에 추가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아직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2022. 10. 5.
국산 아니었어?.. 쌀값 하락에도 외국산으로 바꾼 이유 다음 네이버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들, 국산 쌀 쓰다 외국산 쌀로 원재료 바꿔.. 값 저렴한 국산 정부미 공급 부족 등 때문 국내 식품업체들이 볶음밥, 덮밥 등 일부 가공식품에 쓰이는 쌀을 국내산에서 외국산으로 대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업체들이 가공밥 제조에 주로 사용하던 2~3년 묵은 국산 정부미(공공비축미)의 공급량이 줄어든 탓이다. 업체들은 국내 일반쌀에 비해 절반 이하 가격인 국산 정부미를 못 쓰게 되자 이보다 더 가격이 낮은 정부 비축 외국산 쌀을 사용했다. 이 쌀은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체들은 볶음밥, 덮밥 등 일부 가공식품에 쓰이는 쌀을 국산에서 외국산으로 변경해왔다. CJ제일제당은 지..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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