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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0

한덕수 "美 IRA, FTA 최혜국 대우 위반"..오류 여부 살펴보니 다음 네이버 '최혜국 대우 위반'은 WTO 협정에 해당, FTA는 '내국민 대우 위반' 여부 살펴 봐야 (세종=뉴스1) 나혜윤 임용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일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통상 현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아닌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IRA 전기차법 세제혜택 차별조항 변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민간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 국무총리가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 2022. 9. 21.
"싸서 샀는데.." 알뜰족 울리는 쇼핑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싸게 살까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에서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물건을 팔고는 몇 달이 되도록 배송을 안 하거나,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라면 20개에 단돈 4천 원. 1만 4천원짜리 즉석밥 10개는 90% 넘게 할인해 1천원에 불과합니다. '스타일브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식료품 등을 싸게 판다는 입소문에 회원 수가 31만 명이 넘습니다. [스타일브이 거래 피해자] "저렴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길래 제 것도 주문하고 가족 것도 주문하고…." 하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이용.. 2022. 9. 11.
'힌남노'로 침수차량 6000대 육박..손해액 478억원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11호 태풍 '힌남노'로 6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낙하물과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5887대의 차량이 태풍 '힌남노'로 비래물(낙하물에 의한 피해) 및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정 손해액은 총 478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5004건으로 손해액은 총 406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로 차량 1만여대가 침수 피해를 당한 지 한달만에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도권 집중호우로 지난달 .. 2022. 9. 7.
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지역사랑화폐) 다음 네이버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안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화폐 ‘인천이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경을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모든 가맹점 이용 시에 소비자에게 30만원 한도에서 5%로 제공하던 캐시백 정책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땐 10%, 연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 이용 시엔 5%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0여억원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된 국비(842억원)를 기대하기 어려.. 2022. 9. 7.
논 위에 뜬 태양광 발전소..쌀·전기 함께 영근다 다음 네이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가보니 3.5m 높이 설치로 경작·발전 동시에..수확량 줄지만 발전수입 더 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논에선 높게 솟은 태양광 발전 설비 아래 콤바인을 탄 농부가 누렇게 익은 조생벼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기동마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기동마을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세워 A씨의 1000평 규모 논을 임대해 2019년 4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부담했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모듈을 제작해 공급했다. 농지에서 발전만 하는 농촌형 태양광발전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경작과 발전을 동.. 2022. 9. 4.
시멘트 값 오늘부터 오른다..레미콘, 단체행동 고심 다음 네이버 삼표·한일·성신양회 12~15% 인상..한라, 5일부터 14.5%↑ 원자잿값 폭등 원인으로 꼽아..유연탄 t당 450달러 웃돌아 레미콘, '셧다운' 고민..최후 방안 '사업자 반납'까지 고려 [이데일리 함지현 강경래 기자] 시멘트 가격이 오늘부터 12~15%가량 오른다. 이에 반발해 온 레미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사업자 반납이나 공장 폐업, 가동 휴업 등을 놓고 어떤 행동에 나설지 고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시멘트 가격 12~15% 인상…올해 두 번째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시멘트 사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삼표시멘트는 기존 t(톤)당 가격을 9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1.7% 올리고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9만2200원에서.. 2022. 9. 1.
청년 '1억 통장', 결국 '4000만원 통장' 됐다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줄고 만기 절반으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4000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보조해주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되고 만기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올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6838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을 3440억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의 약 절반을 편.. 2022. 8. 30.
유통기한 긴 수입 '멸균우유'..영양소 괜찮을까요? 다음 네이버 고물가 기조 속 국산 흰우유 '반값' 폴란드산 멸균우유 수입↑ 저온 살균 흰우유, 고온·장시간 멸균유 모두 '우유'로 분류 멸균유, 유통기한 길어도 안전성 및 영양소 차이 없어 "영양성분보다 '익숙한 맛' 등 소비자 기호 차이"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Q: 최근 계속되는 먹거리 물가 오름세 속에 우유 가격도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폴란드산 등 해외 멸균우유 수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멸균우유는 균을 완전히 없애 유통기한이 1년까지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멸균 처리에 따른 일반우유와 영양소 등 성분 차이는 없을까.. 2022. 8. 29.
"1등은 피하고 봐야"..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분주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은행연합회가 예금과 대출 금리간의 격차인 예대금리차를 매달 비교공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공시에서 '이자장사' 오명을 쓴 은행들이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와 예금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 효과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첫 비교공시에서 주요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로 가장 컸던 신한은행. 공시 이틀 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금리에 대해 최고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인하 조치가 '금리 상승기 서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은행권에선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중 평균 예대금리차가 제일 높았던 NH농협은행도 새희망..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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