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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6

[新세종실록]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다음 네이버 기재부, 국가 소유 토지·건물 16조 +α 매각 계획 野 "알짜배기 헐값에 넘기려"..정부 "땅부자 특혜 아냐" [편집자주] 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남 땅 민영화', '부자 배불리.. 2022. 8. 13.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2022. 8. 8.
"자산가·재벌 위한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달라지는 세금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두 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 2022. 7. 21.
추경호 "文정부서 국가빚 400조 폭증..새 정부, 돈 쓸 여력 없다" 다음 네이버 한경 밀레니엄포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맞추겠다”며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고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뛰었다”며 “이제 정부가 돈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번 정부 임기에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더 엄.. 2022. 7. 20.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25만명..원금 90%까지 감면해준다는데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금리인상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돼선 안돼" 정부, 30조원 대출채권 매입통해 최대 90% 원금감면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어 정부가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을 사용해 부채를 대폭 감면하는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소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2022. 7. 14.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다음 네이버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 2022. 7. 14.
[팩트체크]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 다음 네이버 [앵커] 내일(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 최상위권이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해보지요. 이지은 기자, 사실입니까? [기자] 우선, 한국전력이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다 이렇게 공식 자료를 낸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간한 자료를 통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몇개 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따져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다라고 보도한게 이렇게 사실로 퍼진 겁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거예요? [기자] 국민 한 명당 전기를 .. 2022. 6. 30.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 “탈원전 안 했으면 한전 4700억 흑자” 보도는 ‘엉터리’(2019년 언론사 보도) 한국경제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값비싼 LNG전력 구입 27% 원전 유지했다면 1.6兆 절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피하는 것은 물론 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전이 2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발전원별 전력 구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은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11만8552GWh)보다 27% 늘었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 2022. 6. 28.
네이버·쿠팡 또 속였다..허위 후기 사업자·광고대행사 적발 다음 네이버 광고주 오아 억대 과징금..광고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시정명령 건당 1000원 받은 아르바이트생, 빈박스 받고 3700개 허위 후기 유엔미디어, 두 번째 적발..공정위 "소비자 교란 행위 지속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사건이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 권한을 얻기 위해 내용물이 없는 빈박스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내고 건당 1000원에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오아는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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