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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483

[그러니까]“남는 쌀 산다”는 야당의 양곡법, 정부는 왜 ‘결사반대’ 하는 걸까요 다음 네이버 野,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28일 처리 예정정부·여당 공개 반대 “매입·보관비만 3조”‘초과생산되는 쌀 가격 안정될지’가 관건농민단체도 “타 품목과 형평성 우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거세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쌀이 초과 생산 됐을 때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의 양곡법에 정부에 이어 학계와 농민단체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야당 의원들은 .. 2024. 5. 11.
北해킹조직 '라자루스' 법원 해킹 확인‥개인정보 줄줄이 탈취 다음 네이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해킹조직이 2년 넘게 법원 전산망에서 회생사건 관련 파일 5천여 개 등을 빼갔다고 밝혔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라자루스'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은 지난 2021년 1월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뒀으며, 지난해 2월 백신에 탐지가 될 때까지 법원 자료 1,014기가바이트를 외부 서버 8대에 전송시켰습니다.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필 진술서, 채무증대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었습니다.그러나 유출 자료 중 95%는 이미 외부 서버에서도 삭제된 상태여서 어떤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경찰은 악성 프로그램 종류와 외부 서버를 임대하면서 결제한 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토대로 이번 일을 .. 2024. 5. 11.
"어? 내비가 이상해" 오늘 우주전파재난 '주의'…무슨 일? 다음 네이버11일 오전 태양 활동에 따라 지구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 내비게이션 오차가 발생하거나 가정 내 정전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9시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해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주전파재난 경부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단계다.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왕성해져 태양 흑점 폭발과 X선, 고에너지 입자, 코로나 물질 등 태양 방출물질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다.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미국 .. 2024. 5. 11.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 일본땅’ 지도 논란…행안부 뒤늦게 “삭제” 다음 네이버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된 자료를 사용한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를 삭제했다.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직장·지역 민방위 대원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이 게시됐다. 민방위 교육용 영상은 외부 위탁업체 3곳이 제작해 지역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영상의 최종 검토는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맡는다.문제가 된 것은 위탁업체 중 1곳이 제작한 영상이다.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한 방송 영상을 활용한 것이다. 올해 1월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 2024. 5. 10.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 '추락' 다음 네이버 국경 없는 기자회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여당이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기자들 고발" 결정적[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2024. 5. 10.
정권 편들다 '제도의 실패' 증명한 선방위...최다 징계 기록 쓰고 활동 종료 다음 네이버 선방위 150일 활동 종료, 중징계 30건 확정MBC ‘날씨 1’ ‘명품백 수수’ 등 이의신청 기각선방위원장 “정치적 편향 없어” 주장했으나구성부터 ‘편향’, 비판 언론만 징계하며 ‘파국’ “공정성 심의 폐지하고 의결 권한 없애야”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날씨 1’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징계 등에 대해 방송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보도만 중징계한다는 편파 심의 논란이 거셌던 선방위는 역대 최다 징계 등의 기록과 함께 10일 활동을 종료한다. 전문가들은 선방위 구성과 심의 대상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 회의서 '편파 심의' 두고 고성선방위는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 2024. 5. 10.
디올백은 보관 중인데, 전직 대통령 회고록은?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앵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책들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소유로 추정하는 건 다른 책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인데요.김영삼,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부인 등 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대통령실 측은 최 목사가 전달한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는데요.선물로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비밀특사들이 물밑 소통으로 회담 성사에 큰 활약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자신이 대통령 메신저였다고 밝힌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윤 대통령 부부의 .. 2024. 5. 8.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다음 네이버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약 10개월여 만에 풀려난다. 최씨는 이르면 오는 14일 출소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 절반 이상을 채우면 심사 .. 2024. 5. 8.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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