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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65

선관위 "선거 못믿으면 소송하라"..조작의혹에 강경 대응 방침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며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일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전투표 조작설 핵심은 서울, 인천 등 일부 선거구의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미래통합당 후보 득표비율을 보면 63 대 36 정도로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구의 경우 이 비율이 대구.. 2020. 4. 22.
자가격리지에 휴대전화 두고 이탈 베트남 20대 또 적발 다음 네이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상태였던 베트남 20대가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해 경찰 등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2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21)씨가 전날 오후 2시께 격리지인 전주시 원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걸 전화 점검으로 확인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께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에 자가진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는 한편 전주시, 전주 완산경찰서와 함께 소재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신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 2020. 4. 22.
30억 피해 군포물류센터 화재,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 담뱃불 다음 네이버 경찰, 20대 튀니지 외국인 근로자 체포 약 3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 물류센터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2일 군포 물류센터 화재 피의자인 20대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튀니지 국적의 A씨는 전날 오전 10시10분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지는 모습을 확보했다. 약 18분 후 꽁초가 버려진 지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고, 불은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 외에 화재를 일으킬 만한 .. 2020. 4. 22.
[속고살지마] "자차보험금, 보험사가 떼먹었다"..연이은 판결에 업계 패닉 다음 네이버 "접촉 사고가 나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고 처리했는데, 그걸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의 실제 경험담이 소비자들과 보험업계, 금융당국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험사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지고 있는 일련의 1, 2심 판결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사건, 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복잡한 법률 이슈지만 영상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뜻밖의 판결, "자기부담금만큼은 가입자 몫"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달리던 황 모 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2020. 4. 21.
'강간 상황극 할 분' 채팅 믿고 애먼 집 침입해 성폭행(종합) 다음 네이버 20대 남성이 여성 행세하며 범행 유도..30대 남성은 실행 2명 모두 기소돼 법정행..서로 '네 탓' 주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왔다. 서로 모르던 가해 남성 2명은 함께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세종시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2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관심을 보인 30대 중반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거주지 인근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며 자신.. 2020. 4. 21.
다가오는 '황금연휴'에 긴장하는 정부.."여행 가급적 자제" 다음 네이버 정부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긴장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에 부득이하게 이동하거나 여행을 잡으신 경우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5월 30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2∼3일 주말, 5일 어린이날까지 휴일이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예정돼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긴장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에 지친 국민 중 일부가 이 연휴 기간에 여행 등을 계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황금연휴는 4·15 총선에 이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여서 방역 당.. 2020. 4. 21.
군포화물터미널 물류센터서 화재… 소방당국 진화 중 / 23:31 거의 진화 완료 / 22일 03:45 진화.. 중부일보 21일 오전 10시35분께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화물터미널 E동 물류창고에서 원인 모를 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50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강풍으로 진화작업에 애를 먹고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고속도로 이용자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철기자 군포시 부곡동 물류센터 화재 발생.. 불은 10층짜리 물류터미널 F동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47분께 대응 1단계를, 7분 뒤인 오전 .. 2020. 4. 21.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금지 조건"(종합) 다음 네이버 주거지 제한하고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도 요구..보증금 5천만원 조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 2020. 4. 20.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비동거 가족 대리구매 가능..외국인 46만명도 허용 다음 네이버 가족관계증명서 인정..종전에는 동거인만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46만여명도 구매 가능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동거하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동거하지 않더라도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해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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