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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26

선관위 "비례한국당, 기호 2번 불가" 다음 네이버 [the300]위성정당에 대한 궁금증 선관위 "한국당 비례후보 안내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으로 인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 2019. 12. 26.
"독소조항" vs "사실 왜곡"..공수처법 수정안 공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 2019. 12. 26.
한국당 "여당發 비례정당 문건 확보"..與 "근거 없어" 다음 네이버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군소야당들도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응수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2019. 12. 25.
日 '외교 결례'..文 발언 중 "기자단 나가라"며 말 잘라 다음 네이버 오늘(24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을 가로 막아 '외교 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 일본 측 관계자가 "기자단은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상생 번영의 동반자이고,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한 뒤 다음 말을 이어 가려다 일본 관계자 발언에 깜짝 놀라 발언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협력을 더욱 긴밀히하고 동북아 평화 번영에도 함께…"라고 이내 발언을 이어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문 대통령의 말은 잘 .. 2019. 12. 24.
한일 정상, 15개월 만에 "대화로 해결하자"..강제징용 입장차 확인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엔 첫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는 지난 11월, 효력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종료가 연기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2019. 12. 24.
野 4당, 석패율제 포기 선언.."개혁·민생법안 오늘 일괄상정" 다음 네이버 "장기화된 국회 파행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 같이 해" "선거법, 사법개혁안, 민생법안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최서진 기자 =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석패율제' 포기를 선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 2019. 12. 23.
朴 위안부 합의 닮았다, '문희상안' 곤혹스런 靑..日은 긍정적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검토로 정점을 쳤던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드는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서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출발점인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이와 관련 최근 논의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이다.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ㆍ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내용(1+1+α)의 ‘기억ㆍ화해ㆍ미래 재단법안’ 등을 발의했다. 한국의 국.. 2019. 12. 22.
'비례 한국당'은 공갈포?..실현 가능성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일명 '비례한국당' 카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강행 방침에 정의당은 실현 가능성없는 '허풍'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카드인지,조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에선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 일명 '비례한국당'이야말로 연동형 비례제를 깨트릴 묘수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시도당을 다섯 군데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한국당)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 2019. 12. 21.
문의장 "'1+1+α'는 日사과 전제로 한 법..사과 없인 의미 없다" 다음 네이버 "한일 정상 만나 '문재인-아베 선언' 통해 사과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차지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바)' 법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하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 존재 의미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新) 문재인-아베 공동선언'을 통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인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해..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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