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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26

주광덕 "'이성윤 조롱문자' 직접 보진 않고 들었다" 다음 네이버 [the300] "해당 문자 입수사실 없고 누구에게 보낸지 몰라".."문자 언급은 법무국장 감찰 필요하단 의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성윤 조롱 문자'와 관련해 "(해당) 문자를 입수한 사실은 아직 없다"고 1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성 문자를 보냈다고 전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누가 문자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른다"며 "검찰에서 들은 것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조롱당했다고 느끼며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 2020. 1. 13.
여야 총선 앞으로..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되나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 2020. 1. 12.
이은재 "朴정권은 '혼외자'라도 잡고 내쫓았지"..급소환된 채동욱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권, 윤석열에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 압박"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에 대한 좌천성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의무 위반이란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내쫓은' 것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인사가 인정한 꼴이기도 하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작스럽게 혼외 아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취임 164일만에 물러났다. 이 의원의 해당 언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 2020. 1. 10.
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2020. 1. 10.
정부, 美압박 속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청해부대 활용 가능" 다음 네이버 외교부 고위 당국자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안전 보호 내용 포함" 청해부동 이동에 "美측도 싫어한다고 얘기 못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국과 이란간 갈등 고조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청하겠지만 이라크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이 있고, 이 가운데 테헤란에만 240명이 있다"며 "정부의 결정이 영향을 끼치는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독자적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느냐".. 2020. 1. 10.
한국당, 기회 줄 땐 안 하고..秋 없는 법사위서 일방 성토 다음 네이버 10일 민주당 의원 없는 상황서 법사위 개의 '1.8 대학살' 檢인사 관련 文정권 강력 비판 "전두환 5공 때 충격, 최악의 반민주적 보복" 정작 秋 참석 어제 현안질의, 의원 2명 참석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1.8 대학살’이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민주당이 이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秋 출석 요구, 여야 합의 안 돼 곤란 답변” 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강행했지만 추 장관은 불참했다. 한국당 의원 전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2020. 1. 10.
한국당·새보수당, 신당 결성 합의.."안철수도 통합대상"(종합2보) 다음 네이버 혁통추위원장에 박형준.."탄핵, 총선승리 장애물 돼선 안된다" 합의도 反文 세력 대통합 추진..통합원칙 '혁신·통합', 자유·공정 추구키로 박형준 "2월10일 전후 새 통합정치 세력 모습 확정..안철수도 통합협상 대상" 하태경 "황교안, 보수재건 3원칙 공개수용해야"..黃, 수용여부 즉답 피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구성하고, 통합신당을 결성해 4월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이.. 2020. 1. 9.
민주 "오후 6시 본회의 개최"..한국당 '본회의 연기요구' 거부(종합)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 2020. 1. 9.
민주당 인재영입5호 오영환 "조국 자녀입시비리는 관행..작은 허물 침소봉대" 다음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5호 인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에 대해 “당시 학부모들이 하던 관행”이라고 밝혔다. 오 전 소방관 7일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많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새어 나온 정보로 모든 학부모가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하게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고민할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전 소방관은 또 정치 입문 동기와 관련해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모든 국민..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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