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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28

'패스트트랙' 의원 수사, 경찰 이어 검찰 자료도 요구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많은 의원들이 고발된 바 있죠. 그러자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이 경찰에 수사 계획을 요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4월 말 여야는 극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실 앞에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등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 한국당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에 수사 자료를 요.. 2019. 7. 3.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출석 불응키로 다음 네이버 4일 국회·개인 일정 등 이유로 출석 안할 듯..수사계획 제출요구와 맞물려 수사외압·불성실 논란 불가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소환불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 사실상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 2019. 7. 3.
정부 "北목선사건,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종합) 다음 네이버 "허위보고·축소은폐 의도 없었다..부적절한 용어·안이한 인식 잘못"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결과' 공식발표.."北선원 '표류했다'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이유미 김동현 기자 =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2019. 7. 3.
"우리당 의원 어떻게 수사할 건데?"..'황당' 요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때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 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해당 의원 4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한국당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경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몰려와 문앞을 막아서고 나가려는 채 의원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다친다. 하지마~ 어어어어."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은 겁니다. 채 의원이 무릎까지 꿇고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약 6시간 동안 채 .. 2019. 7. 2.
야3당 "민주, 한국당 떼쓰기에 굴복..선거제 개혁 물거품" 우려(종합) 다음 네이버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서 지적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통과시켜야" 강조 "정개특위, 反개혁 한국당에 넘어가면 선거제 개혁 좌초" 이정미 "민주당이 최악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 2019. 7. 2.
靑, 민경욱 '사드반대 브로치' 지적에 "청록색 나비모양일뿐" 다음 네이버 민경욱, 페북에 "파란나비는 북핵 맞서는 사드반대 상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사드반대 브로치'를 단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데에 "김 여사의 브로치는 단순한 청록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라고 대응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란나비는 북핵에 맞서는 사드를 반대한다는 상징"이라며 "청와대는 트럼프를 맞이한 김 여사가 파란나비 브로치를 단 이유가 뭔지 밝히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행을 영접할 당시, 왼쪽 가슴께에 파란나비 브로치를 단 사진이 돌며 '김 여사가 트럼프 일행을 맞이하는데 사드반대 브로치를 달고 있는 게 .. 2019. 7. 1.
황교안 "판문점 회동 긍정 평가..북핵 폐기까지는 많은 난관" / 나경원 "운전자·중재자 자처한 文대통령, 客으로 전락" 다음 네이버 "文대통령, 판문점 회동 참석 못해 아쉬워..北 설득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를 언급한 것이나,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협상을 타개할 좋은 신호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이뤄가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고집하며 살라미 전술 펼치고 있어 실무협상이 열려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2019. 7. 1.
손학규 "文대통령, 조연 자처했지만 북미회담서 역할 못 해" / 오신환 "남북-북미관계 중요하지만 한·일관계도 중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동 및 남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혼자 남북 경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했고, 회담 장소에는 성조기와 인공기만 걸려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한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북미회담이 진행된 53분간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과연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 2019. 7. 1.
'역사적 악수'..북·미 정상, 사상 첫 군사분계선 회동 다음 네이버 남·북·미 정상 사상 첫 판문점 회동 북·미 정상, 사상 첫 군사분계선 회동 김정은-트럼프, 악수하고 함께 북한 땅으로 이동 김정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트럼프 "긍정적인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 기쁘다"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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