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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236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한국당 다음 네이버 [제출한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명품백 사도 모르는 '회계 분리'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주는 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2019. 12. 1.
나경원 "민주당, 민식이법으로 선동..한국당 응원해 달라" 다음 네이버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 2019. 12. 1.
홍준표 "필리버스터, 종국적 대책 아냐..野 지도력 절실" 다음 네이버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 "예산은 통과 안 되면 원안대로..민주당이 카드 쥔 셈"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악화되는 여론 감당해야"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택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3일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2019. 11. 30.
국회 본회의 무산..여야 대기령은 그대로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 2019. 11. 29.
'강제동원' 문희상 안 초안에 "위안부 합의 유효화" 논란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 2019. 11. 29.
한국당이 건 '정치적 도박'..국회, 예측불허 갈등 국면 다음 네이버 한국당, 민생법안 200개 '필리버스터' 신청 연내 처리 장담 어려워져 나경원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자" 역제안도 패스트트랙·민생법안 얽혀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200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정치적 도박’에 가깝다.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국회 처리 여부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같은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 수 있다. 국회가 예측불허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 20대 국회 말까지 필리버스터만 할.. 2019. 11. 29.
한국당, 유치원3법 등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당내서 일부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 2019. 11. 29.
"왜 이러세요" 시민 뿌리친 권은희.."무시 아냐" 해명 다음 네이버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 뿌리쳐.."짧은 시간이라 부적절"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쳐 논란이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드.. 2019. 11. 29.
北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김정은 참관 후 대만족"(종합) 다음 네이버 '연속발사' 성능확보 과시.."전투 적용성 최종검토 목적, 무기체계 확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올해 4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보도 중 처음으로 '연발시험사격'으로 규정했다. 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가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셨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통신은 "초대형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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