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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417

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2019. 2. 25.
靑 "북미,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2자 선언만으로도 충분"(종합) 다음 네이버 김의겸 대변인 밝혀 "어떤 형태라도 비핵화 가속하는 종전선언 환영"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진 AP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종전선언을 합의할 경우 북미 2자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2019. 2. 25.
박원순 등 시·도지사 15명 "5·18 폄훼는 민주주의 부정.. 특별법 제정 촉구" 다음 네이버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 정무부시장(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 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박범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 2019. 2. 24.
설훈 "20대男 지지율 하락 前 정권 교육 탓" 파문, 한국당 "개·돼지 발언 능가하는 망발" 다음 네이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이라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층의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았다. 과거에는 20~30대 지지가 굳건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쳤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며 “그래서 유신 때 ‘이게 뭐냐,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당장 몸으로 다 느꼈다. 그게 .. 2019. 2. 23.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다음 네이버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검찰이 공수처 찬성한 것 사상 처음, 문무일 결단 감사..20년만에 때가 됐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2019. 2. 22.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 2019. 2. 22.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2019. 2. 22.
[단독] 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다음 네이버 [앵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년 전 3월 1일. 빼앗긴 땅 곳곳에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민중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3.1 운동 정신은 한 달 뒤인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12월 : "(헌법에) 임시정부의.. 2019. 2. 20.
비방·욕설로 도배된 한국당 TK 연설회..후보들은 '우경화'(종합) 다음 네이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당원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모두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김 비대위원장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온갖 욕설과 고함을 퍼부으면서 도저히 다음 발언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다. 기자석 뒤편에선 "빨갱이 XX야!" "XX놈아!"와 같은 원색적인 비방이 난무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약 1분 가량 장내가 정리되길 기다린다는 듯 발언을 멈췄다. 이어 "여러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대구에서 나고 자란 그는 "대구는 저를 길러주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곳"이..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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