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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75

'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다음 네이버 박재호 민주당 의원 발의 "기업이 위법행위"..징벌적 손해배상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최인호 의원과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잠룡'에 포함되는 김두관 의원, 대표적 경제통 홍.. 2020. 9. 4.
민주당-의료계 협상 타결..5개 조항 합의 다음 네이버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광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결과 이행합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 2020. 9. 4.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다음 네이버 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 2020. 9. 3.
이용호 "내가 정 총리에 '남원 공공의대' 전화 부탁..野의원 설득 당연" 다음 네이버 "나도 김승희 수차례 설득..공공의대, 내 지역 현안" "총리가 반대 의원 설득한 게 왜 압력? 왜곡 안 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전화를 받았다는 김승희 전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정 총리에게 전화를 부탁한 사람은 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시 내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전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나도 수차례 김 전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 총리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압력’이라.. 2020. 9. 3.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다음 네이버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 2020. 9. 2.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두 번 음성 받았는데 고발?" 다음 네이버 연락 안돼 공무원 자택 방문시 부재 인천시 연수구, 민 전의원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를 대봐라" "부정선거를 자꾸 외쳐대니 무섭나"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의원에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방문했을 때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적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 2020. 9. 1.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종로 16명vs고성 0.45명..전국평균 2.08명 다음 네이버 전국 250곳 시·군·구 중 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 이하 지역 45곳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시·군·구가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 의사 수는 전체 10만7천928명으로, 인구 1천 명당 평균 활동 의사 수는 2.08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92곳(76.8％)이 평균(2.08명)에 미치지 못했고, 1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시·군·구도 45곳(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강원도 고성군이 0.45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 양양군(.. 2020. 9. 1.
평양발 난수방송은 우파 '전대협'의 '가짜방송' 다음 네이버 최근 북한이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송출했던 난수방송은 국내 우파성향 청년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지난해 올렸던 가짜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무슨 의도로 가짜 난수방송을 유튜브 계정에 올렸는지는 미지수다. 북한 대외 라디오매체 평양방송은 지난 29일 오전 유튜브 계정에 ‘0100011001-001’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아나운서는 1분 5초가량의 동영상에서 “지금부터 710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정보기술 기초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며 “564페이지 23번, 479페이지 -19번, 694페이지 20번…” 등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 이 영상은 1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7시 돌연 삭제됐다. 국민일보 취재 .. 2020. 8. 31.
군 '레바논 파병 군인, 자비로 격리물품 구입' 주장은 허위.."정정보도 하라" 다음 네이버 국방부가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군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파병 군인들을 홀대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련 보도 역시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으로,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귀국을 앞둔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원의 아내라는 한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가족(동명부대원)이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했다”며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비상식량 등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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