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2675

민주당은 6년 전 일을 왜?..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다음 네이버 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앵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 2020. 8. 1.
수술실CCTV法 발의 김남국 "의원급 병원 포함 개정법 검토" 다음 네이버 현재 발의안엔 의원급 병원은 제외 의료사고 피해자 '반쪽짜리' 비판나와 김남국 "끝 아닌 단계, 개정 발의 검토"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자 김남국 의원이 의원급까지 수술실CCTV 설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이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돼 ‘반쪽짜리’란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수술실CCTV 논의를 촉발시킨 ‘대리수술’ 등 부적절한 사건이 성형외과 등 의원급 병원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강화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 주도로 발의됐던 법안에선 의원급 병원도 포함됐다. ■김남국, .. 2020. 8. 1.
'대전 물난리 속 파안대소'..'문재인 짜파구리' 소환된 이유는? 다음 네이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뉴스가 보도되는 와중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누리꾼들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짜파구리' 오찬도 소환돼 함께 비판받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황 의원을 비롯한 박주민·이재정·김용민·김승원·김남국 의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의원들 뒤엔 대전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반박→해명→대책 제안…사진 결국 삭제 해당 사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황 의원은 같은 날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다"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진 촬영 중 요청에 따라.. 2020. 7. 31.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이중잣대? 다음 네이버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인터뷰 "재차 성명은 없다..이미 정치권에 의미 전달" "통합당과 장제원에게는 공문으로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성향 논란과 관련해선 "저는 오히려 좌파라는 비판도 받아 본 사람"이라며 "문학 발전을 위해서라면 보수, 진보 한쪽에 서본 경향도 없고 좋은 쪽은 모두 협력해서 갈 뿐"이라고 전했다. 연이어 '.. 2020. 7. 31.
족쇄 벗은 군사용 미사일 개발..청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 다음 네이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내용 및 의미 문 정부 들어 탄두중량 '무제한' 이어 사실상 모든 제한 해제 자주국방 로드맵에 중요한 이정표.."북·중·일 자극"은 우려 [경향신문] 정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 2020. 7. 28.
[팩트체크]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 다음 네이버 우원식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꿈이자 박정희의 꿈" 朴, 1977년 '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 추진..법안 만들고 각종 연구 전문가 150명 투입 총력검토..現세종시 지역 포함된 최종후보지까지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 2020. 7. 28.
'종부세 대상·다주택자' 의원, 부동산 상임위 못맡게..법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배우자·직계비속 소유도 해당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도 상임위 바꾸도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 2020. 7. 28.
월북 탈북민, 강화 철책 밑 배수로로 탈출..감시사각지대 노린듯(종합) 다음 네이버 합참, 출발 위치 교동도 아닌 강화도 북쪽 특정..유기한 가방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 씨는 강화도 북쪽 지역 일대에 있는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월북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진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다. 강화도 북쪽 지역의 경우 이중철책은.. 2020. 7. 27.
"그린벨트 해제 논의 미리 알았다" 곽상도 지적한 우람건설 대표, 알고보니 '아군' 다음 네이버 지난 총선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번 받은 이수영 우람개발·우람종합건설 대표 지목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영 우람개발·우람종합건설 대표가 알고보니 지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0번을 받은 ‘아군’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오후 곽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한 대정부질문에서 이 건설회사가 그린밸트 해제 논의를 알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에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우람개발의 대표 이수영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됐는데, 미래한국당은 이 대표를 비례대표 40번으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무소속으로 하동군수 .. 2020. 7.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