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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2

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 2018. 12. 28.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 2018. 12. 28.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 2018. 12. 27.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상임위 5분의3 찬성(속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실시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찬반 투표 결과 상임위 5분의3(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안건은 총 가 투표수가 9표로 총14인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발의 후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 2018. 12. 27.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다음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2018. 12. 27.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안 해(종합)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특감반원 재직 때 수집한 첩보 언론 제공..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 골프접대·과기정통부 사무관 부당지원도 부적절..지인 수사에 부당개입도 확인 靑 "김태우, 비위 덮으려 허위 주장…법적조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2018. 12. 27.
유치원법 '철벽' 친 한국당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막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환노위 법안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한국당 “의견수렴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모두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 비로소 공론화한 사후 약방문식 뒷북 입법조차 막아선 것이다. 유치원.. 2018. 12. 27.
[단독] "환경부 동향 문건, 김태우가 먼저 요청..윗선에 보고도 안 해"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은 YTN 취재결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전화로 요청한 뒤, 직접 찾아가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수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문건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은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당시 자료를 사진을 찍은 .. 2018. 12. 26.
[팩트체크] 해병대사령관이 남북군사합의 불복 선언?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지난 18일 / 화면출처 : 유튜브) : 대한민국 7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앵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따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가 "구국의 영웅"이라면서 전 사령관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하지도 않은 말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실제 발언으로 둔갑한 거죠. 오대영 기자, 해병대는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이죠? [기자]오늘(24일) 해병대사령부와 통화해 봤습니다. "사령관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말할 사안이 아닐뿐더러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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